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신개념 ‘악성영향 국가’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신개념 ‘악성영향 국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0.01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불량국가, 은둔국가, 왕따국가”에서 ‘악성영향(Malign Influence)’국가로 인식 바뀌어
- ‘악성양향 국가’라는 신개념, 지난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때부터 생겨나
- ‘악성영향’이란 “미국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적국”을 의미
미국이 이 같이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미 의회에서 취진해온 법안들이 북한이 ‘악성영향국가’라는 것이 잘 드러난다.
미국이 이 같이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미 의회에서 취진해온 법안들이 북한이 ‘악성영향국가’라는 것이 잘 드러난다.

미국 정부의 북한을 보는 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악성영향(Malign Influence)국가로 규정하고,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과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 보는 북한은 과거의 북한에서 이제는 북한의 위협이 무기와 관련된 전통적인 영역에서 보다 더 정교하고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아들 부시)은 지난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다.

그 외에도 북한은 불량 국가(rogue state)” 혹은 은둔 국가(hermit kingdom)”, 아니면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왕따 국가(pariah state)” 등으로 불리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멀리 있는 지엽적 위협으로 간주됐다.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니라는 인식이었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 유엔으로부터 갖가지 제재와 압력을 받으면서도 적절히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하고, 편법, 탈법, 위법을 번갈아가며 도발하면서 위기를 견뎌오는 힘을 발휘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큰 폭으로 진전을 이루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이 어느새 물리적 군사력을 뛰어 넘어 정보와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을 괴롭히는 악성영향(Malign Influence) 국간군에 포함됐다.

악성영향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로 태어난 개념으로 ,북한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적국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미국이 이 같이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미 의회에서 취진해온 법안들이 북한이 악성영향국가라는 것이 잘 드러난다.

사례 1)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신설

지난 918일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부처상원의원은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는 총괄 기관인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국가정보국장(DNI)실 산하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해외 정부와 요원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미국인들을 오도하는 광범위하고 정교한 영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보 전쟁으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데서도 미국이 북한을 보는 눈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사례 2) “크리티컬 액트상정

엘리엇 엥겔하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8월 말 북한 등 적국의 악성 행위대응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구성의 독립위원회를 미 의회 산하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인 크리티컬 액트를 상정했다.

이들 법안에 명시된 악성 영향은 주로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등을 통해 미국 내 정치와 미국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해외 적국들의 음해 행위를 의미한다.

크리티컬 액트는 악성 영향의 정의를 선거 개입과 정보조작, 불법금융, 정치, 경제, 에너지 영역에 걸친 영향, 그리고 무기를 사용한 재래전이 아닌 강압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정부지원의 무력이라고 명시했다.

사례 3)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해외악성여향 대응센터설립조항 포함

상하원 정보위는 지난 7월 중순 승인한 정보 당국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정부의 미국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설립 조항을 포함시켰다.

러시아만 겨냥했던 지난해와 달리 센터의 대응 범위를 북한, 중국, 이란까지 확대한 것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