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감축제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감축제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6.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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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 꾸준히 제기돼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론이 불거지는 이유에 대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동맹국들을 포함 많은 나라들을 지키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론이 계속 불거지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론이 불거지는 이유에 대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동맹국들을 포함 많은 나라들을 지키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론이 계속 불거지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 규모를 현재의 수준인 2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지난해 말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이어 2021회계연도 새로운 국방수권법에도 같은 조항이 상원에서 포함됐으며, 하원 법안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담길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 시안에 정통한 상원 군사위원회 보좌관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서 채택한 것과 비슷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13일 보도했다.

지난 610일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 같은 조항이 들어 있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가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국방수권법(NDAA)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은 미국법을 말한다.

국방수권법에 담겨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동 장치를 둔 조항이다.

국방장관은 어떠한 수준의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 역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의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2020년도 국방수권법처럼 2021년 새로운 법안에서 거의 같은 조항이 하원 법안에서도 담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수권법 표결은 오는 71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2년 동안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각각 국방수권법안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초당적으로 통과됐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 미군 감축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새로운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28500명 이하로 행정부 독자결정을 제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왔다.

* 주한미군 철수 주장 꾸준히 나와

미국의 공식 입장과는 상관없이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론이나 철수론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리차드 그리넬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11(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지에서 미군을 본토로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넬 전 대사는 이날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주둔 미군을 25천 명만 남기고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것으로, 물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 외에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을 주장한 사람들이 더러 있다.

-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 만일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 동결에 협력한다면, 중국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교적 거래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2017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 : 만일 자발적이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주한미군 축소를 이야기해볼 수 있다. (20185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1)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언젠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 (2018612일 사상 첫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2)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 쪽으로도 갈 수 있다. (20191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 미국의 일부 자유주의자들 : 예전부터 미국이 한반도 사안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이들은 한국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일 뿐이며, 한국이 스스로 비용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발언. VOA 613일자 기사에서)

-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 : 한국은 병력·장비를 스스로 충당하고 미국은 한국에 억지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워싱턴의 민간단체 케이토 연구소,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편, 이 같은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론이 불거지는 이유에 대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동맹국들을 포함 많은 나라들을 지키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론이 계속 불거지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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