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4개항 성명 ‘답보 상태 1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4개항 성명 ‘답보 상태 1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6.11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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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4개항 거의 모두 지전 없이 답보상태
- 3차 북미 정상회담 위한 물밑대화를 이뤄지고 있는 듯
- 싱가포르 회담 후 1년 동안, 북한 핵 역량은 오히려 증가
-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입장 불변, 비핵화 때까지 최대 압박은 지속
북미 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물밑대화가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발언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영양가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성사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북미 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물밑대화가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발언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영양가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성사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20186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사상 첫 미국과 북한 두 지도자의 성장회담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면 4개항에 대한 합의 성명이 나왔다. 오는 12일이면 이 같은 역사적인 합의 성명 4개항이 답호상태로 이어온 지 꼭 1년이 된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동성명에서 (1) 새로운 관계 수립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완전한 비핵화 (4) 한국 전쟁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하면서, 그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오르기도 했다.

이후 2019227~28일 이틀간의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지금까지 북-미 대화, 남북한 대화 등 투 트랙 대화 모두 단절된 상태이다. 11일 현재 핀란드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6월 중에는 남북한 정상회담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이 싱가포르 회담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미-북 양측은 어느 한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공식 대화까지 막혀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개 항의 공동성명은 미국이 북한의 우선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던 이전 합의들과는 다르게 관계 개선, 평화 정착,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어서 큰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었다.

첫 번째로 언급된 한국전쟁 이후 양국 정상이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상호 적대국가 관계로만 지내오다,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이 같은 양국 간의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동을 할 수 있다는 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은 공동성명 이행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양국 간 불신은 전혀 가시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에 여념이 없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조항이었던 -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은 최종 지향점인 국교수립관계 정상화를 입 밖에 내놓지도 못할 만큼 현재 양국 관계는 경색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후 단 한 번도 정상들 사이에 만나지 못했던 것이 비하면 만남 자체로 진전이라는 시각이 없지는 않다.

어찌됐던 합의된 성명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기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향해 로켓맨혹은 화염과 분노를 외쳤고, 북한은 트럼프에 대해 늙다리로 부르면서 인신비방성 욕설과 협박을 서로 주고받았던 관계에서 보면 상당한 진전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거의 70년 동안 미국과 북한이 적대 관계에 놓여왔던 만큼 한 두 번의 회담으로 모든 일이 말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난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회담 실패 이유를 두고, 서로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양상을 보였고,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개념조차 공통인식을 하지 못하는 등 비핵화를 향한 갈 길은 아직 요원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불법 환적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하고, 또 북한이 지난 54일과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스칸데르)로 보이는 발사체를 시험 발사해 안보리 결의 위반을 한데다, 미국이 불법 환적을 하고 있던 북한 선박을 억류하면서 위기 상황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4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미국에 최후통첩성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이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며 강하게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압박 전술이 미국의 대북 정책 즉, “() 비핵화, ()제재완화 혹은 해제라는 입장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미국이 김정은의 최후통첩에 굴복을 한다거나 혹은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한 이른바 빅딜(big deal approach)’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두 번째 합의된 성명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최종적인 목표인 평화협정은 고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했던 그리고 마치 곧 이뤄질 것 같았던 종전선언이나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단계 조치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단지 북-미간 합의 성명이 아니라 남북한 공동 성명에 있는 남북한 군사긴장완화합의에 근거해 비무장 지대 내의 초소인 GP를 허문 작업은 일부 이루어 졌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 내에서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안보 수단을 허물었다며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지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초소(GP)를 철거하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는 분명히 완화됐다는 진보진영의 지적은 있다. 하지만 군사적 대립상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일정 수준의 긴장 완화를 쇼 케이스에 담은 것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하기도 했다.

일련의 이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북한의 군사적 적대감을 해소했다거나, 북한군의 역량에 어떤 검증된 변화를 주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3월에 한 말이다. 그는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군사 역량, 재래식 군수용품과 시스템의 개발에 변함이 없으며, 이 같은 북한의 역량은 미국, 한국, 그리고 역내 동맹들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제 3항인 완전한 비핵화역시 1년 동안 성과는 전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현재까지 북한이 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은 오로지 풍계리 핵 실험장에 대한 북한 스스로의 폐쇄 작업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장면을 한국 등 몇몇 국가의 기자들을 불러들여 사진만 찍게 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폭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히 폐쇄했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검증한 적이 없어 미국 국무부는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장면만으로는 비핵화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영변 핵 시설에서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싱가포르 회담 이후 1년 동안 오히려 북한의 핵 역량이 발전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시설의 원심분리기까지 모두 가동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사실이라면, 지난 1년 동안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만한 핵 물질을 생산해 냈을 것이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아무리 봐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맨 마지막 조항인 4번째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은 회담 직후에는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는 듯했지만, 역시 이 항목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숫자 미상의 미군 유해를 55개 상자에 나눠 담아 미국에 돌려보내긴 했지만, 이후 공동 유해 발굴 논의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고질적인 무응답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북미 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물밑대화가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발언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영양가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성사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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