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푸틴에 간절한 접근 비핵화 장기전 모색하지만...
김정은, 푸틴에 간절한 접근 비핵화 장기전 모색하지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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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직전 스티븐 비건 파견, 러시아에 제재완화 획책 못하도록 사전 단속
-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정은, 그래도 푸틴 만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전해, 하지만...
- 푸틴, 미국의 대북 제재 지속 파기하면서 북한 돕기는 아무래도 큰 무리
- 중국 역시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북한 감싸기엔 역부족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정상회담의 결과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큰 성과라기보다는 과거 오랜 양국관계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조지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러시아과학원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이 지난 23일 타스(TAS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정상회담의 결과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큰 성과라기보다는 과거 오랜 양국관계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조지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러시아과학원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이 지난 23일 타스(TAS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은 25일 러시아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회담 후 나타난 그의 표정은 매우 굳어 있어 회담 결과에 매우 불만스러운 상황임을 암시하는 듯 했다. 일보에서는 이번 푸틴과의 회담이 사실상 실패한 회담이라는 조금은 빠른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조선반도의 정세 공유 (공동관리)”를 강조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러시아를 배후 지원군으로 끌어들일 목적이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도 그러한 북한의 전술을 이미 예측하고 미리 선수를 쳤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김정은 러시아 방문 직전 러시아를 찾아 비핵문제 등을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이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목표로 잡고, 이를 위해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에서 1cm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북한 역시 절박한 대북 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하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핵무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장기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 세계가 주시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략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 공동 관리해 나가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것이 회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도 조선반도(한반도) 정책을 공동적으로 조정 연구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비핵화나 대북 제재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정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나서 달라는 메시지가 있을 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1월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한반도 정세의 관리와 비핵화 협상을 공동 연구 조종하는 문제를 협의했다고 발표했으나, 북한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촉구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 제재 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제사회에 전달해 달라는 행보로 보인다.

25일의 푸틴과의 확대정상회담에는 리용호 외무상,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부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제 1부상이 배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미, 대남한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선전선동을 담당하고 최고지도자 비서역할을 해온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이번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영철은 통일전선부장에서 이미 교체되어 장금철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외무 관료들이 대미 교섭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선희는 미국이 제재 해제에 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물론 김정은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향후 교섭에서도 교착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핵무기와 핵시설, 탄도미사일 등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미국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지를 알리면 북한 강하게 반발하고, 그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서 빠져 나가려고 러시아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결국 김정은-푸틴 첫 정상회담은 당초 예상됐던 대로 별 성과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난관 속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이 절실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직전인 417, 18일 미 국무부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 북한의 제재 완화 획책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푸틴 정부에 못을 박아버렸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 대미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재완화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11일 북한과의 국경 무역의 중단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유지에서 동일 보조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정상회담의 결과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큰 성과라기보다는 과거 오랜 양국관계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조지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러시아과학원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이 지난 23일 타스(TAS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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