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생명만 유지시키는 ‘트럼프의 느긋한(?) 대북 외교’
대화 생명만 유지시키는 ‘트럼프의 느긋한(?) 대북 외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6.1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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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의 또 다른 아름다운(?) 편지 : 비핵화 관련 내용 없는 듯
- 북-미 대화채널에서 북한 측 관리들은 점점 어둠 속으로
- 북한 측 인사들, 미국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어
- 미 일부,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거래를 간절히 원하지 않아’
- 싱가포르 회담에서 ‘하향식(top-down)방식의 실패’ 지적 많아
-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하향식’ 선호하는 듯
-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놓아
- 트럼프, 추가 도발만 없으면, 내년 대선 직전에 막판 정상회담 갖길 바랄 수도
- 북한 지금도 핵 프로그램 진전시켜, 트럼프도 시간 제약을 받을 수밖에
- 국무부 관리들, 트럼프에 김정은의 한미 등 분열 획책에 자제력 발휘 요구에 호응
-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 중국 국방장관에게 북중 인근 해상 불법 환적 사진첩 선물
미 국무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놀아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 분열이 생길 것을 우려해 과민반응하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더 많은 자제력을 보임으로써 국제적인 대북 제재 연합이 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후자의 진영 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 국무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놀아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 분열이 생길 것을 우려해 과민반응하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더 많은 자제력을 보임으로써 국제적인 대북 제재 연합이 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후자의 진영 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후 지금까지 긴장감이 맴돌다 최근 지난 610일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아름답고 멋진 친서를 보내왔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히고, 북한의 비핵화를 논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할 준비는 돼 있다며, 하지만 3차 정상회담은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조속히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6월 중 남북 정상회담이 물리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처럼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자세와 한국 정부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는 물론 아직 살아있지만, 그렇다고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를 정도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생명유지 차원(trump's North Korea diplomacy is on life support)’의 대북 외교라는 견해도 나온다.

2018612일 역사적인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1년 만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과정을 보면, 뚜렷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2411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할 내용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알리면서 만나서 그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614일 현재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미 관계, 남북한 관계도 한 발짝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는 그저 그 과정을 살려두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유일하게 작동하는 채널은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정도이다. 그러나 그 자신의 존재를 영구화시킬만한 요인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세상의 시간은 그리 길게 남아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다른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 편지에는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거의 휴면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핵협상을 재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관리들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관리들은 이전에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했던 채널에서 페이드아웃(fade out)상태라는 워싱턴포스트(WP) CNN방송 등 미 현지 언론의 보도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단은 한국 조선일보의 보도와 같이 숙청이나 처형되지 않고 아직 살아 있긴 하지만, 그들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들어 몽골과 홍콩에서 각각 2차례의 '투 트랙' 회담이 열렸지만 북한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은 분명해 보인다. 달콤한 말은 들어 있지만 내용은 막연한 편지를 보내며, ‘조 바이든 때려주기 (Joe Biden bashing)’까지 해가며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그에게 직접 호소하고 있다. 외교 지속을 위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애정을 돌려주며 좋은 관계만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WP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팀에게 협상할 시간과 공간을 주기 위해 그저 문을 열어두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첫째, 협상은 하위 작업(실무급 작업) 수준에서만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둘째, 트럼프는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래를 간절히 원하지는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는 그가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한 협정 즉 경제 정상화를 위한 완전한 비핵화(full denuclearization)’를 의미한다. 싱가포르 첫 회담에서의 탑다운(top-down : 하향식)'방식보다는 바텀 업(bottom-up : 상향식)으로 전환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가 자구 하는 서두를 것이 없다는 말과 실무회담이 준비되어 있다는 두 가지 발언이 상향식으로 자세 변화가 됐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선화하는 하향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충돌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카네기재단(Carnegie Endowment)의 수잔 디마지오(Suzanne DiMaggio)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관계의 큰 돌파구를 상징했지만, 정기적으로 열리는 실무회담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 인성 중심 외교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탑 다운으로 협상 했다가 미국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호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하향식 방식의 대화가 실패했음을 뜻한다. 미국 의회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럭비공처럼 앞이 불분명한 협상 방식보다는 충분한 실무급 회담을 통해 차분하게 실리를 추구해 가는 상향식 방식을 선호한다.

존 볼턴(John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도 했다이어 볼튼은 우리는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준비가 되어있다, “그들이 예약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차 정상회담 가능성만큼은 크게 열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가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지금까지의 제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문제이다. -러 양국이 자국 기업의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기존 제재의 이행은 겉으로만 혹은 말로만 하는 셈이 되며, 실제로 북한의 수명 연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유엔 및 미국의 강한 새로운 압박 조치가 필요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끝내는데 정치적 위상은 없다. 외교가 지속되고 북한의 도발이 일정한 문턱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한,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유지하고, 어쩌면 2020년 대통령 선거 전에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하는 데 분명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든지 현상 변화가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대북 제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핵실험 등 보다 심각한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 확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아직 협상의 희망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진전도 없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을 존속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회담은 영원한 생명 유지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언젠가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 팀은 플랜 B, 플랜 C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모건 오테이거스(Morgan Ortagus)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2(현지시각) 기자들에게 “(우리) 외교관들도 실무선에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핵심 요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내에서 현재의 논쟁은 이러한 북-미 교착상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당국자들은 외교적 절차를 끝낼 위험이 있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려고 한다. 예를 들어 지난 54일과 9일 김정은 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 등 여러 로켓을 발사했을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할 것을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전했다.

미 국무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놀아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 분열이 생길 것을 우려해 과민반응하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더 많은 자제력을 보임으로써 국제적인 대북 제재 연합이 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후자의 진영 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단거리에 불과하다며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뒤, 미 정보기관이 북한 정권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기관이 보여줬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단점에 얼마나 강하게 맞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는 제재를 강행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직접 말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는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중국의 웨이펑허 국방장관에게 북중 국경 인근 해상에서 원유의 불법 환적(transshipment) 사진을 모은 사진첩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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