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발사체, 탄도미사일 맞지만 제재 위반은 ‘글쎄요’”
미국, “북한 발사체, 탄도미사일 맞지만 제재 위반은 ‘글쎄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11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중한 트럼프, 북한 ‘신뢰’ 위반 아니다
- 트럼프-김정은, 개인 간의 케미 깨질 수도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
- 미국 정부, 탄도미사일 인정하면서도 안보리 제재에는 ‘말 없음’
-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협상 무드 이어가기 위한 노력 일환 “한미 묘한 공조 ?”
트럼프 행정부는 ‘단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 문재인 정부도 탄도미사일에서 ‘탄도’라는 용어 자체를 말하기 꺼려하면서 한미 군 당국이 공조로 시간을 들여 정밀 분석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정밀 분석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신형 무기체계인 것일 수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설명만 나와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 문재인 정부도 탄도미사일에서 ‘탄도’라는 용어 자체를 말하기 꺼려하면서 한미 군 당국이 공조로 시간을 들여 정밀 분석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정밀 분석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신형 무기체계인 것일 수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설명만 나와 있는 실정이다.

5월 들어 지난 4일 원산 북쪽 호도반도에서의 미사일 발사와 5일 후인 9일 오후 42949초에 구성지역에서의 2 발의 미사일 발사로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그 같은 도발과 관련, “전혀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이 아니다고 감싸고 나섰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등 대북 강경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 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현지시각)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며, 그게 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어떤 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며 아주 일반적인 일이다. 아주 일반적이라며 다른 국가에서도 그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늘 하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 국방부도 미사일은 맞지만 탄도미사일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는 한미 군의 공조 속에서 분석 중이라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CNN등은 이미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는 싱크탱크의 분석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으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는 유보하는 등 한국 정부와 묘한 공조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20186.12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0192월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 문제 풀이에 나서는 등 그동안 조성해 왔던 협상 무드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발언을 극도로 아끼는 모습이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도발 초기에 노발대발했다는 보도에 비에 비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신중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극도로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구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결국에는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은 언급하면서 어떤 시점에서는 (그 친분관계 깨지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적 노력이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트럼프-김정은 개인 간의 케미(Chemistry)마저 깨뜨려질 경우, 북미 양국 사이는 되돌릴 수 없는 긴장의 고조가 우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화를 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대북 강경론을 펼쳐 온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같은 날 폭스 뉴스에 출연,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이 지금 당장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우리의 입장도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견지하고 있다는 확고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미사일'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5일 만에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서자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탄도미사일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단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 문재인 정부도 탄도미사일에서 탄도라는 용어 자체를 말하기 꺼려하면서 한미 군 당국이 공조로 시간을 들여 정밀 분석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정밀 분석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신형 무기체계인 것일 수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설명만 나와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