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대화 교착, 대중(對中) 무역마찰 격화’
트럼프, ‘북미대화 교착, 대중(對中) 무역마찰 격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0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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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왜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벼랑끝전술을 쓰는가?
- 트럼프를 둘러싼 대중 강경 매파들의 강경노선 권유
- 세계의 반으로 나뉘었으며, 절반은 노예, 나머지 절반은 자유
- 트럼프-시진핑 : 저울 바늘 유리하게 기울게 막판 샅바 싸움
- 트럼프, 중국의 구조적 변화 이끌수 있나
- 트럼프, 기존의 미국의 가치 포기
- 트럼프의 압박으로 중국 경제 극적으로 타격 받은 징후는 아직 없어
백악관 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캠페인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말했지만, 최근 미국의 정보 평가에서 “중국과의 국경 교역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한 의회 보좌관이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캠페인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말했지만, 최근 미국의 정보 평가에서 “중국과의 국경 교역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한 의회 보좌관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을 펼치는 것은 중국의 대북 공조를 유지하면서, 어렵게 성사되는 듯한 무역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동아시아 강대국에 대한 외교정책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WP)7(현지시각) 이 같이 진단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10%25%)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위협은 수개월간의 미-중 양국 간 무역협상을 강화시켰으며, 중국 협상가들이 그들의 약속을 되짚어보려고 했다는 것이 미국 관리들의 설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uncertainty)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 백악관 고문인 스티븐 K. 배넌을 비롯한 중국 매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트럼프 통령에게 강경노선(a hard line)을 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싸움은 더 큰 세계적 영향력을 위한 이념 싸움(ideological battle)의 대체물이라는 주장이다.

스티븐 배넌은 7일 워싱턴포스트 사설에서 이는 실시간 역사다. 그리고 세계는 분열된 집이다. 반은 노예, 반은 자유다(This is history in real time; and the world is a house divided half slave, half free.)"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저울의 바늘이 이쪽 혹은 저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일에 마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보좌관들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Fox Business Network) 출연해 자신의 주장을 폈던 스티븐 배넌의 영향력을 경시했다. 그러나 그의 거창한 발언은 핵심 질문을 부각시켰다.

트럼프는 3750억 달러의 무역 불균형을 좁히고, 미국 농민들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을 높이는 협상에 만족할 것인가 ? 아니면, 트럼프의 측근들이 말하는 소위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저항해 온 중국의 경제체제에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s)’를 강요할 작정이었을까?”하는 질문이었다.

WP 사설은 이어 긴장고조(escalating tensions)라는 요괴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회담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전략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두 가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는 않았지만, 미국과의 적대관계 증가는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 전 차관보는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격앙된 입장으로 북한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s)가운데 하나로 이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트럼프) 당신을 수용한다거나 미국 우선주의(U.S. priority)에 입각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중국답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파적인 무역관계를 청산하겠다며 선거운동을 벌였고, 취임 이후 관세나 협박을 통해 동맹국들과 경쟁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평화를 증진시키고 세계 경제 및 안보 시스템 통합을 보다 대립적 관계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를 위해 그동안 줄곧 추진해왔던 미국의 정책을 포기했다.

중국이 국제기준을 위반한다는 증거 속에, (트럼프 식으로) 전환이 늦었다는 미국 내 초당파적 합의가 고조된 것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은 재계와 외국 자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새롭게 부상하는 트럼프 행정부 전략은 5G 모바일 기술,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해군 작전, 타이완(대만)에 대한 새로운 지원, 그리고 중국의 자본 투자를 포기하도록 하는 소규모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8년 초에 중국을 포함해 동맹국과 우호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과감하게 부과한 조치를 취한 무역부분이다. 그 후 2018년 여름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또 다른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부과 조치를 취했다.

오바마 백악관 시절 선임 아시아 담당 시니어였던 이반 메데이로스(Evan Medeiros)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방식 중국인들을 게임에서 쫓아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 관리들이 패를 돌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대응해 적절한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그들의 미사여구를 억제하고, 미국 관리들과 강력한 대화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메데이로스는 일본, 인도, 러시아 등 다른 지역 선수들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인용, “그들의 대응은 일종의 치밀한 대열을 형성하고, 확전을 막는 해결책(non-escalatory solutions)을 찾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증가로 경각심을 느낀 중국인들은 (대북) 제재 집행을 대폭 강화하며, 트럼프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에 화답했다. 북한은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상호 방문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려 노력했다.

지난 1년 동안 10차례의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market access), 지적재산권 보호(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무역 불균형(trade imbalance)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고 시도했다. 양측이 진전을 보이자 트럼프는 중국 상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기존 관세를 10%에서 25%인상 방침을 두 차례나 미뤘다.

그러나 지난 5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러한 위협(추가 관세 인상 조치)을 재개했으며, 또 다른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미국 협상단이 중국인들이 지적재산권 도용(intellectual property theft)과 특정 분야의 시장 개방(market openings in certain sectors) 시기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버럭 냈다고 말했다.

베이징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무부 관리를 지낸 브라이언 클라인(Brian Klein)트럼프 대통령의 협상팀이 관세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진핑 정권의 협상 의지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리스크 관리 컨설팅 회사인 디시전 애널리틱스(Decision Analytics)를 운영하는 클라인은 중국 경제가 극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클라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이것이 이데올로기(ideological)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들은 중국 변화(changing China)’라는 주제에 집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게 정말 그가 원하는 거라면, 그건 끔찍하게 잘못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를 쥐고 있는 공산당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배넌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트럼프의 무역전쟁을 중국 공산당의 급진적 사관생도(radical cadr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에 대한 '지정학적 투쟁(geopolitical struggle)'이라고 몰아붙였다. 지난주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중국을 진짜 다른 문명(a really different civilization)‘이자 백인이 아닌 위대한 권력 경쟁자(great power competitor that is not Caucasian)‘라고 묘사하면서 훨씬 더 선동적인 언사를 사용하기도 했다. 중국은 만만하게 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캠페인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말했지만, 최근 미국의 정보 평가에서 중국과의 국경 교역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한 의회 보좌관이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말을 할 수 없는 이 보좌관은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미사여구가 중국 내에서 재조정을 강요할 수 있다면서 제로섬 게임이자 만인에 맞서는 전쟁(zero-sum game and a war of all against all)”이라고 보면, “(오히려) 북한의 가격과 현저성(price and salience)이 중국에 대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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