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무결점 ?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무결점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16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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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거래만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
- 트럼프-김정은 개인적 성격상의 궁합(personal chemistry)에 의존하는 것은 단점
- 2020년 미국 대선, 북한 김정은의 오래 말까지 기한 정한 배경
-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팀, 2020년 미국 대선 넘어설 합의안 설계 과제 무거워
- 트럼프-김정은, 각각 협상팀에 얼마나 큰 협상 권한 부여하느냐가 관건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협상단은 2020년 미국 대선을 넘어설 합의안을 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가들에게 있어서 기회의 창은 그가 암시하는 것만큼 넓지 않을 수도 있다.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협상단은 2020년 미국 대선을 넘어설 합의안을 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가들에게 있어서 기회의 창은 그가 암시하는 것만큼 넓지 않을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지난 630일 남북 비무장지대(DMZ)에서 즉석 회담(impromptu meeting)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7월 말 양국 협상이 예정대로 재개될 경우, 미국 협상단은 정치적 일정과 복잡한 과제에 얽혀 있는 잠재적인 시간 제약에 직면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비무장지대 회담은 지난 2월 말 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에 절실한 정치적 모멘텀을 주입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은 실질적으로는 제한성이 있지만, 상징성이 높았던 DMZ회담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강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성격상의 궁합(personal chemistry)에 일을 의존하는 것은 단점이다. 두 정상의 성격에 따라 그 과정이 크게 좌우되고, 2020년 미국 대선이 외교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핵심 행사(미국 대선)에 대한 북한의 우려는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외교를 위한 기한을 2019년 말까지 정하기로 한 배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말까지의 북한의 기한 결정은 미국 협상가들이 시간 제약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만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이 하고 싶어 하는 협상 내용은 며칠보다는 몇 주 몇 달 등으로 자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잘 평가될 수 있는 비핵화 회담으로 되기 쉬우며, 그럴 경우 역사는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미국이 북한과 맺은 첫 비핵화 합의인 1994년 제네바 합의의 경우, 보다 높은 수준에서 돌파구가 이루어진 후 협상단이 문서에 서명하는 데 18주가 걸렸다. 2000년대 6자회담의 경우 비핵화 목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초기 단계에 합의하는 데 거의 17개월이 걸렸다.

과거 비핵화의 과제가 오늘보다 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됐다. 제네바 기본합의 당시 북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고, 협상단은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을 폐쇄하고 폐기하는 데만 집중해야 했다. 6자 회담 과정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의 완전성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결렬되었지만 영변의 같은 시설들을 폐쇄하려고 시도했다.

오늘날, 미국 협상가들은 처리해야 할 광범위한 문제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400여 채에 가까운 건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핵무기용 연료인 고농축우라늄(HEU)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영변 핵 단지가 포함된다. 협상단은 영변 이외 지역의 HEU 생산시설로 의심되는 북한의 기존 핵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도 다뤄야 한다.

게다가, 미국 관계자들은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비핵화를 더 광범위한 양자 혹은 인도주의 문제를 담당해 온 북한 협상가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다루어 왔다. 한 가지 잠재적인 좋은 소식은 북한 협상팀이 새롭게 교체될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주도의 새 팀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는 미국 협상가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물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협상단에 북한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타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인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협상단은 2020년 미국 대선을 넘어설 합의안을 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가들에게 있어서 기회의 창은 그가 암시하는 것만큼 넓지 않을 수도 있다.

<위 글은 아오키 나오코(Aoki Naoko)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지에 14(현지시각) 기고한 글로, 아오키 나오코는 비영리 단체인 랜드(RAND Corp.)의 스탠튼 핵 안보 펠로우(a Stanton Nuclear Security Fello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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