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봉남봉미(封南封美) ➔ 봉남통미일(封南通美日) ?
북한, 봉남봉미(封南封美) ➔ 봉남통미일(封南通美日)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28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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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남북정상회담 1주년(26일)에도 청와대나 북한 아무 반응 없어
- 아베의 북한과의 무조건 대화 트럼프 강력지지
- 일본인 납치자 가족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미일동맹 강화 가속도
- 남북한 대화 완전 단절, 북미간 교착상태
- 북미간 중재자 : 문재인에서 아베신조로 ?
- 한국 정부의 갈길 막막
- 외교라인 재정비, 대일관계 개선책 내놓아야
국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적페청산’ 작업이 일본에 대해서도 그러한 인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나아가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정부 측의 말대로 믿기 어려운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한미간의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는 외교라인의 재정비가 필요한 때이다.
국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적페청산’ 작업이 일본에 대해서도 그러한 인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나아가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정부 측의 말대로 믿기 어려운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한미간의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는 외교라인의 재정비가 필요한 때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돼버린 이른바 깡통회담이 된 후 이에 상심을 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취근 중국에서 가지려 했던 민간교류 차원의 만남도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한국 측을 고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미 의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유화적 발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에서도 북한의 김정은은 아직도 미국의 태로 변화, 즉 계산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제 3의 길을 갈 수도 있다며 계속 미국의 양보만을 고집하고 있다. 남북한, 북미 간 모두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비핵화에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협상 자세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협상을 고쳐내지 않으면 (대화는) 재재되지 않는다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 등 미국 측에 양보 요구하는 강성 입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27일에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힌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은 볼튼은 전쟁광이라면서,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보좌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비꼬고는 인간 불량품을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원인이 존 볼튼을 둘러싼 관리들의 대북 강경한 의견이라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료를 이간질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지한다는 대북 제재와 최대 압박의 근거가 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자체를 두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북한)는 한번도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시인한 적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경우, -일 정상이 밀월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한국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혹시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 대신에 트럼프의 조력자로서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내세워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로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쿄 미일 정상회담(5.25~28, 34)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으며, 일본의 최우선 문제로 꼽히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차 가족을 만나는 등 아베 총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김정은 남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린지 26일로 1년이 돼 가는데 북한은 물론 청와대도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 마디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어 무엇부터 풀어내야 할지 오리무중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 개선에 총력을 다해 온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비핵화의 디딤돌이 되지 못하며 표류하는 등 고립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최근 주미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이 야당인 자유한국당 모 의원에게 문재인-트럼프 전화통화 내용을 알리고, 그 의원이 공개 발설하자 미국 측에서는 한국인 외교관 접촉을 기피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총제적인 외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 해당 의원의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나, 국익(National Interest)에는 여야가 없다는 가장 상식적인 사실을 외면하는 몰염치한 행위는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들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투트랙 외교를 말하고는 있지만 과거사, 위안부, 독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미래지향을 위한 발걸음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적페청산작업이 일본에 대해서도 그러한 인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나아가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정부 측의 말대로 믿기 어려운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한미간의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는 외교라인의 재정비가 필요한 때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임해 온 북미 중재자 역할을 아베 총리에게 가로채일 수도 있다는 여러 우려에 귀를 기울여 외교라인 재정비, 한일관계 개선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과거사를 보면 무엇보다도 일본은 적폐청산의 대상이지만, 적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다는 외국일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문재인에서 아베 신조로 북미 중재자가 바뀌게 되면, 봉남봉미(封南封美日)의 현 상황이 앞으로 봉남통미일(封南通美日)로 바뀔 경우, 통일 한국의 미래는 불투명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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