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림받은 신부 한국 평화회담 기념식, 북한 신랑은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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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은 신부 한국 평화회담 기념식, 북한 신랑은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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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 합의한 북한의 계속되는 남측 무시에 꼼짝 못하는 남쪽
-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상황에서 남측만 평화 드라이브 강행
- 하노이 북미회담 실패 후 문재인 정부 중재 노력 아직까지 진전 없어
- 신랑은 없는데 신부 혼자 통로 걸어 내려오는 격
- 옛 백제 설화 ‘정읍사(井邑詞)’를 연상시키는 일방적 기념식
미국 관리들은 지난해 이후 남북한 관계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 상황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협력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문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 관리들은 지난해 이후 남북한 관계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 상황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협력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문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427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기대 부푼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린지 꼭 1주년이 된 날이다. 금방이라도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고, 사람들이 왕래하며, 미국이 이를 지원하면서 한반도의 봄은 더 이상 추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 판문점 회담이 1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판문점 등지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기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행사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한의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 고난의 앞길을 헤쳐 나갈 궁리를 찾아 나섰다.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냉담한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 똘마니를 시켜 문 대통령과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예의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문재인-김정은 사이의 친근감 등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한국만 북한을 짝사랑한 것 아니냐는 꼬집기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살길 찾기에 분주하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은 금명간 북한을 방문 미사일, , 에너지 등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김정은의 자력갱생을 위한 분부한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27(현지시간) “버림받은 신부, 한국 평화 정상회담 기념할 때 북한은 냉담(As South Korea marks peace summit, North stays aloof)”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427일 추첨을 통해 뽑힌 사람들은 비무장지대(DMZ)인근 올레 길 즉 평화 산책로(peace trail)’를 걸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북측의 명산 금강산이 바로 저기다며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다는 보도들이 잇따랐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는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 화해를 강조하기 위한 일련의 음악 공연과 행사가 열렸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평화를 원하며 그것을 주제로 한바탕 축전에 불참한 북한은 한국의 초청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반응이나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외롭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의리로 보이는 짝사랑 이벤트인 셈이 됐다.

좀 비약은 한 것이지만 마치 정읍사(井邑詞)’가 생각나는 것은 왜 일까? 정읍사는 정읍현(井邑縣,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시)에 사는 행상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높은 산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남편이 밤길에 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나타낸 노래로,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던 언덕에는 망부석이 남아 있다고 전해지는 참으로 애잔한 설화이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북한의 비핵화 회담 이후 사실상 비핵화 약속을 철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 측의 비핵화 약속 없이 (일방적으로) ‘평화 드라이브(peace drive)’를 강행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평화로 가는 비무장지대(DMZ)로 불리는 이 산책로는 북한 측이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JSA 내 북측 땅은 밟을 수 없다. 1950-53년 한국전쟁은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남북한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현재까지도 전쟁상태에 머물러 있다(two Koreas remain technically a war).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 -, -북 교착상태 언제까지...

명백히 실패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협상을 위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남북 경협 재재에 힘을 쏟아 온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작지 않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사를 보내 하노이 실패 이후 가능한 타협안을 논의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국경도시인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매주 열릴 예정이던 회담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열리지 않았고,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잠시 손을 뗐다가 일부 근무요원만 복귀시키는 등 최소한의 일만 유지시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 관계자는 “(마치) 신랑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지 않을 때, 신부가 통로를 걸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 많은 사람들은 군인들이 DMZ에서 유해를 계속 찾는 한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상황 변화(change of the situation)’를 이유로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김연철 장관은 이날 기념 리허설에서 판문점에서의 합의이행의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번 합의는 영원한 합의이며, 반드시 이행되지 않은 적이 없지 않느냐?”라며 반문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린다. 북한의 간교한 전략과 전술들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국의 통일부 장관의 발언치고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나홀로 몰아붙이기

DMZ 관광 계획은 긴장완화 조치를 요구하는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 협정의 일부이다.

남과 북은 지난해 주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했고, 국경 주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으며, '평화의 길' 위의 산꼭대기를 포함한 DMZ 내 지뢰와 초소를 제거하는 등 일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은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위한 남한의 지난 달 제안을 냉정하게 묵살했다. 4월 들어 남측은 일방적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침없는 평화 추진은 서울시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국 관리들은 지난해 이후 남북한 관계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 상황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협력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문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판문점 정상회담 기념일을 맞아 27일 일련의 기사를 통해, 4.27 1주년 상징성 강조하면서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의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남조선(한국)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우리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고, 실천적으로 북남선언을 이행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남북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합의 희망을 제기했다가 결국 중재자로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북한이 불만과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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