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해결에 국제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
한반도 위기 해결에 국제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1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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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 적극 반대(완전한 비핵화 될 때까지)
- 미국, 1994년 기본합의와 이란 핵 합의 일방적 파기로 일 그르쳐
- 한국, 기회를 보아 한국 주도의 북한과의 거래 활성화 노려
- 미국, 비전략적 대북제재 완화로 비핵화의 길 나서야
- 단계적, 동시적 해법, 한국-미국-북한 3자 모두에 실익 시나리오일 수 있어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작용하는 유일한 거래는 북한에 대한 비전략적 제재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거래라는 것을 워싱턴은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교환을 통해 세 사람(한국-미국-북한) 모두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다.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작용하는 유일한 거래는 북한에 대한 비전략적 제재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거래라는 것을 워싱턴은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교환을 통해 세 사람(한국-미국-북한) 모두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다.

한반도 위기의 핵심 3인방은 국제연합과 국제기구에 해법이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글은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대학의 한국학 연구소의 방문학자이자, 전에 미국의 대외정책연구단체인 애틀랜타카운실(대서양위원회)의 한국 책임자였던 스티븐 코스텔로(Stephen Costello)가 아시아의 독립적인 뉴스 매체인 아시안 커레스펀던트(Asian Correspondent)’에 최근 기고한 글을 이 같이 시작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거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의 자문단과 공화당은 유엔의 제재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유인해 낼만한 어떤 거래를 명확히 하고 촉진하기를 내심 꺼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내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에는 북한에 대해 착하게 된다거나, 혹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북한에 대해 반대를 하는 일이 포함돼 있지 않다. 오히려 미국의 적극성은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을 누르고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적극적인 행동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으며 다른 나라와 유엔의 도움이 필요하다.

북한과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각각 여러 협정의 기회를 놓쳤지만, 미국은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 25년 전 미국은 1994년 북한과 기본합의서(AF=Agreed Framework)를 협상한 뒤 그 길을 주도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 공화당과 보수성향의 한국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기본합의서(AF)와 남북간 연합작전의 규모와 영향은 현재 거의 기억되지 않지만, 그것들은 잠재적으로 그 지역에 변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

AF가 체결된 지 불과 2주 만에 미국 공화당은 의회를 장악했고, 북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킨 이 협정에 대한 자금지원을 즉각 제한했다. AF는 결국 2003년에 북한에 의해 폐기되었다. 당시,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은 지역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들 각국은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이른바 6자 회담을 선호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US unilateral action)은 그 이익들을 중지시키면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전략적 근거 대신에 관리들은 경제발전과 안보로 가는 길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북한이 핵 능력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의 그러한 일방적인 (약속불이행) 미국이 오늘날 북한이 핵과 미사일(ICBM ) 구축을 역설적으로 도와준 셈이 됐다.

미국은 이란과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독일)간의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과 정확히 같은 접근법을 취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합의를 했다.

북한과의 합의를 깨버린 미국이 이란과의 협정에서도 이탈해버렸다(20185월 합의 이탈). 그러나 이란은 일정 기간 그 협정을 준수해왔다. (201977일 이후 이란도 미국을 압박하며, 자신들도 준수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도를 높여 핵무기 개발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며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다). 1994년 기본합의서(AF)와 마찬가지로, JCPOA도 조약이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 공화당은 결코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F를 엉망으로 만든 조지 W 부시 팀보다 이념적으로 극단적이며, 관료적으로 능력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NSC 고문과 국무장관, 고위 장관들로 둘러싸여 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이나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임과 동시에 트럼프가 고용한 사람들과 그것을 성사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과의 지역적 핵 거래 반대와 미 공화당의 정체성에 대한 반대의 이 역사의 함축적 의미는 한국의 이익에 파괴적인 뜻을 함축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약속으로 북한과 현실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에 의존하는 한국 정부의 전술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630(판문점의) 비무장지대(DMZ)에서 열린 트럼프-김정은 3차 회담의 여파도 이런 점을 분명히 했다.(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친서를 교환하며 개인적 케미-chemistry-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보려 하지만 2019719일 현재 3차 회담에서 2~3주 안에 열릴 것이라고 약속한 실무회담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과 같은 미국이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유엔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다. (2월 말) 하노이 회담에 앞서 한 달 동안 미국 협상가들은 유엔 제재 완화 조치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대중 연설을 했다. 대북 제재 해제 혹은 완화 방침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불변 입장이며,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조치가 어떤 거래에서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북한과 미국의 입장은 연극적인 DMZ 회담 이후 이번 달에 다시 한 번 재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공백을 메우며 김정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합의에는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전면적인 점검을 포함한 모든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 및 로드맵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유엔 제재조치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 북한에 인센티브로 극단적인 제재를 요구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뻔한 오류이다, 중대하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대가로 비전략적 경제처벌(non-strategic economic punishment)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한 거래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한 거래를 이행하는 문제는 유엔에 맡겨야 한다.

미국은 그 거래에 동의해야 할 광범위한 전략적,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시, 오바마보다 더 나은 협상가임을 과시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거래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지적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남북한과 지원국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언급된 협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한국 주도의 국제적인 연합은 미국이 하노이를 AFJCPOA에 추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측정되지 않았던 비핵화, 개발, 그리고 안보를 위한 하나의 기회로 미국의 반대가 더 이상 AFJCPOA에 추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미국에 의해 봉쇄된 일방적으로 합의로부터 이탈 혹은 합의 탈퇴에 의한 판 깨짐방지가 돼야 한다.)

유엔 1718 제재위원회(The UN 1718 Sanctions Committee)는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안한 비전략적 주요 제재(key non-strategic sanctions)의 중단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처럼 스냅 백(snap-back) 조항은 북한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은 이 투표를 지지하거나, 기권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북한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싸움은 트럼프와 그의 고문, 그리고 다른 한 쪽과의 싸움이다. (실질적으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행 행동을 저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서울은 사용하지 않는 권력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지도 모르니 이제 나서야 한다.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작용하는 유일한 거래는 북한에 대한 비전략적 제재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거래라는 것을 워싱턴은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교환을 통해 세 사람(한국-미국-북한) 모두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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