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 맥시멀리스트 vs 미니멀리스트
북한 핵 문제 : 맥시멀리스트 vs 미니멀리스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29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 : 탑다운(Top-Down) 방식보단 바텀 업(Bottom-Up) 방식 권고
- 맥시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 주장 뒤로하고 단계별 행동 대 행동 방식 요구
- 북미 모두 : 스몰딜과 빅딜 사이에서 합의점 찾아 나서야
- 한국 촉진자로서 ‘굿 이너프 딜’ 용어보다는 비핵화 내용의 중간지점 찾아나서야
미니멀리스트(Minimalist), 즉 최소치를 제안하는 스몰딜과 최대치를 요구하는 맥시멀리스트(빅딜)을 앞으로 계속 더 주장만 해서는 북한 핵 문제 협상은 평행선을 그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니멀리스트(Minimalist), 즉 최소치를 제안하는 스몰딜과 최대치를 요구하는 맥시멀리스트(빅딜)을 앞으로 계속 더 주장만 해서는 북한 핵 문제 협상은 평행선을 그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27~28일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로 끝난 이후 북한과 미국은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며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하노이 핵 담판에서 트럼프-김정은 두 지도자는 서로 최대치(맥시멀리스트 : maximalist)를 요구하다 어떠한 합의점에도 이르지 못했다.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자들이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양측이 모두 상대방에서 최대치를 주장한 것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탑다운(Top-Down : 하향식)’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회담이 바로 하노이 회담이라며 통상적인 정상회담 과정과 마찬가지로 실무진 간 대화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김정은의 독특한 스타일과 개인적 케미(personal chemistry)탑다운방식이라야 비핵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 핵문제 풀이 방법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나 김정은 정권 모두 실무진이 아무리 합의를 해도 최고지도자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뒤엎을 수 있어 결국 탑다운 방식이라야 된다는 주장이며, 한국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지난 425일 러시아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 루스카 섬 극동연방대학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사상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은은 그 곳에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것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인 태도때문이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말과 함께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앞으로의 태도에 따라 좌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미국과 북한 양측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 27(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의 불같은 수사(말솜씨)”는 오랫동안 계속괴어 온 협상 전략의 한나라면서 하노이 회담 실패 원인 등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오판한 것이 문제(The problem was both leaders miscalculated.)라는 지적이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약간의 제재완화를 얻을 수 잇을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팀은 북한과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추가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 양측이 중간 지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맥시멀리스트(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방식의 접근은 북한 핵 해법이 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간 과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C) 가입 등 다자간 협약에 참여하면, 국제사회에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빅딜(big deal)과 스몰딜(small deal)"을 논하며, 미국과 북한 모두 비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의 견해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이행할 의지가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원했고, 북한은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너무 적은 것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재개해 빅딜스몰딜사이에서 타협안을 모색할지 여부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견해와 함께 미니멀리스트(Minimalist), 즉 최소치를 제안하는 스몰딜과 최대치를 요구하는 맥시멀리스트(빅딜)을 앞으로 계속 더 주장만 해서는 북한 핵 문제 협상은 평행선을 그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중간자적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 충분히 좋은 거래)’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제시되었으나 일단 미국이나 북한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