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방한 트럼프, 북한 비핵화 교착상태 풀어낼까?
6월 방한 트럼프, 북한 비핵화 교착상태 풀어낼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1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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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싱가포르 역사적 첫 북미회담 1주년 다가와
-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과거 6자회담 참가국 북한 비핵화 개별 회담 기대
-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맞물려 남북한 정상회담 가능할지도 주목
- G20 오사카 회의 계기 북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하고, 미국은 상응조치 내놓아야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미국-북한 양측 모두 협상의 틀이 깨지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 한 가지 좋은 사례이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미국-북한 양측 모두 협상의 틀이 깨지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 한 가지 좋은 사례이다.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북 방문을 할 예정이다.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모두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된다.

지난 2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깡통회담(빈손회담)”으로 끝난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 같은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변화를 이끌어낼지 세계인의 관심사이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은 2개월 반이나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도 협상 재개를 위한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 54일과 9일 두 차례 도발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북-미 양국 사이는 더욱 더 긴장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갈수록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첨예하게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게 거친 발언을 다시 하며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이다.

북한과의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로 상황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612일 사상 첫 북-미 싱가포르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곧 1주년이 된다. 한국전쟁 이후 65년 간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난 역사적인 날이 오는 6121주년이 되는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회담에서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었다. 두 정상은 역사적인 합의 1주년을 계기로 6.12합의 이행을 다짐하면서 협상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방한에 앞서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여부도 관심거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혀 놓은 상태이다. 만일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한미 두 나라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상응 조치 등을 놓고 긴밀한 조율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이 이에 응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문제 풀이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상반기 중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올 6월 말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까지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시 주석의 평양방문이 성사된다면, 비핵화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도 역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도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이베 신조 총리는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가 최우선인 일본이 이 같은 조건 없는 대화를 바라는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미, 남북한 교착상태의 틈을 활용, 일본의 이익 추구를 위한 행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 미국과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 정상 모두가 여러 형태의 논의에 나선다. 이러한 만남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입장 뱐화가 가능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미국과 북한사이의 협상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기회보다 더 좋은 기회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20186.12 싱가포르 회담 1주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6자회담 참가국 사이의 연쇄 회동이 교착상태를 풀어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지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른바 빅딜(Big Deal), 즉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핵무기 제조시설, 생화학 무기 등 선()비핵화 조치 후 대북제재 완화를 엄격하고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행동 대 행동인 이른바 스몰딜(Small Deal)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 목록과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어려운 경제난을 풀기 위해 여전히 제재완화를 핵심적인 상응조치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미국과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중재안으로 마련한 포괄적 합의 후 단계적 이행 해법에 관심을 가질지도 매우 주목되는 사안이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미국-북한 양측 모두 협상의 틀이 깨지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 한 가지 좋은 사례이다.

만일 식량지원이 이뤄지고, 북한이 이미 발굴해 놓은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호의로 응답할 경우, 협상 재개를 위한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직은 괜찮다는 주장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식량을 곧바로 받겠다는 응답을 내보이며 대화 테이블에 나설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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