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하노이 정상회담 파행 1년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정상회담 파행 1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2.28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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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의 죽은 침묵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
- 2020년 6월, 한반도 기술적으로 전쟁 70주년이 된다.
-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 옛날 습관인 도발 행동 재등장할까?
- 코로나바이러스로 김정은의 수입원은 고갈 중, 죽은 침묵 깰까?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산업에서 기대했던 수입원은 고갈되고 있고, 비공식 경제는 엄격한 국경과 여행 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아마 제재 해제를 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지는 않을 것“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산업에서 기대했던 수입원은 고갈되고 있고, 비공식 경제는 엄격한 국경과 여행 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아마 제재 해제를 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지는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큰 희망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무려 66시간 이상을 걸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 세계인의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며, -미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끝내 결렬되어 김정은 위원장은 빈손으로 다시 기차에 올라타야 했다.

2020227~28일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났다. 하노이 빈손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관계는 전혀 진전이 된 것이 없으며, 교착상태는 계속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위한 노력에 북한 문제는 뒷방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케미(Chemistry)가 좋다며 무엇인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처럼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2019227일 하노이의 밤은 화려했을 것이고, 희망에 찬 밤을 즐겼을지도 모른다. 맛있고 화려한 만찬에 기대에 부푼 내일의 트럼프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경쾌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28일 하노이 협상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해 버렸다. 예정되었던 잘 차려진 점심도 사라져 버렸다. 김정은 위원장의 당황하는 얼굴 보습이 TV화면에 잡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매우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며 북한이 준비 없이 협상장에 나왔다고 생중계 방송을 했다. 모든 책임은 북한의 것으로 넘겨버렸다.

그 순간부터 1년이 지났고, 전문가들은 핵 회담이 완전히 끝났는지, 아니면 단지 결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아직도 분분하다.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피터 워드(Peter Ward) 북한 분석가는 그 순간 이후 실제로 논의하거나 실질적인 협상을 한 적이 없다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죽은 침묵이라고 평가했다.

20206월이 되면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된다. 19537월 이후 휴전상태에 있는 양국은 아직 평화협정에 도달하지 못했고, 경제 협력에 재도약하고, 남북 열차 노선을 건설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한 공동 관광 사업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유엔이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단 한 가지도 해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점이다.

피터 워드는 워싱턴의 계산은 북한의 핵무기가 보다 더 심각하게 파괴되기 전에는 절대로 대북 제재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CVID이냐 대북제제 우선 해제냐의 평행선 달리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는 이어 여하튼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북한이 정말 비현실적인 기대를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전문가들도 피터 워드의 판단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대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평양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는 옛날 습관으로 되돌아갔다.

이화여대의 리프-에릭 쉬리(Leif-Eric Easley) 교수는 하노이 정상회담의 문제는 제재 완화를 달성하지 못해, 한국이 충분한 당근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외교에서 즉각적인 이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북한은 돌담을 쌓고, 또 위협하고 도발하는 사이클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과연 관여(Engagement)의 미래는 어떠할까?

지난해 제 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교적인 꿈은 교착상태에서 죽어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때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평화를 상징한다며, 리본 자르기 행사와 합동 스포츠 경기 초청이 빈번하게 화제가 되는 등 한국의 외교는 거의 전적으로 북한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관습적이면서도 파행적인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뿌리 채 흔들어 놓고 있다.

서울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대통령들이 악수하는 거대한 현수막이 시청에 걸려있었고, 광고판 크기의 모니터가 장착된 트럭들이 서울 시내를 지나며 친정부 메시지를 널리 널리 뿌리곤 했다. 결과는 그때 그 이벤트로 끝났다.

이제 북한은 일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나 지원대책을 거부해왔고, 한국 국민들의 많은 관심은 경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문제로 옮겨갔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 시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많이 나빠졌다는 피터 워드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도 여전히 남북 접근은 진통 중이었고, 지금은 아주 냉동고처럼 꽁꽁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토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창궐 역시 남북한 간의 대화를 막아서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혹시 대화의 물꼬를 틀수도 있다는 기대도 없지는 않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은 아니다.

북한 전문가이자 마노아에 위치한 하와이대(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교수인 치형 해리슨 김(Cheehyung Harrison Kim) 교수는 남북한과 미국 간의 이전 정상회담은 복합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지정학적 문제를 무시했다고 말했다고 중동 위성채널 알 자지라 방송은 전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대한 의미 있는 공론화 양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증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전쟁, 평화 문제, 제재, 그리고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들은 모두 대중들에게 보편적인 지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면서 엘리트 정치인들이 마침내 북한을 둘러싼 논쟁과 평화와 포용 문제에 대해 읽고 배우려고 한다는 점을 꼽았다.

113일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대부분의 민주당 선두주자들은 최소한 북한을 다루기 위한 그들의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주 초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버몬트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베트남 정상회담 접근법을 비난했다.

샌더스는 CBS의 대표 프로그램인 "60(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면서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준비되지 않은 채 북-미 회담에 들어간 것 같다. 사진 찍을 기회였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외교 업무는 없었던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의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와 주의 산만함이 존재한다.

현재, 두 가지 주요 산만함이 북한과의 핵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 대통령 선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의한 폐렴 감염의 세계적인 확산 문제이다.

228일 현재 한국은 1766명의 확진자,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81천 건을 웃도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남북한과 미국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산만해 질 수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이 세 나라(한국, 북한, 미국)를 강제로 끌어들이게 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김 교수는 남한의 일반 국민은 방심하고 북한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어떤 종류의 포용이나 무역 교류 계획이라도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적십자는 북한에 입국이 허용되었고, 비록 그것이 매우 제한적인 교류 의식이지만, 북한과 남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이미 대화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실,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제한된 의료 인프라와 어려운 경제가 북한이 미사일 시험으로 다른 당사자들을 더 개방하거나 자극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리프-에릭 쉬리 교수는 북한이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가 발생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산업에서 기대했던 수입원은 고갈되고 있고, 비공식 경제는 엄격한 국경과 여행 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아마 제재 해제를 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한 선거 캠페인에 정신이 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연례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피터 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를 말해준다첫째,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며,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외의 다른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홍보와 선전하는데 별것 아닌 업적으로 보이는 일보다는 매우 인상적으로 보이는 일을 보이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상황이 곧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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