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일본’이라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 자료를 입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나 매 한가지”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확인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한국무역협회의 전량물자정보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곳”이라고 소개하고 “비정부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신력을 갖는 전량물자를 다루는 곳”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불화수소뿐만이 아니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생화학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직류 안전화전원, 주파수 변환기, 동결 건조기, 탱크로리까지 북한으로 밀수출한 것도 있다”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이 수출한 전량물자 중 3차원 측정기에 대한 무기가 있는데, 이게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국가가 됐다”고 강조하고, “일본이 더 문제인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안보위협을 핑계로 지금 경제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또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일본이 제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알 수 있을 수 있다. 총리실 산하에 이번 일본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제 홍보단 같은 것을 발족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한일 양국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리께서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일본의 혐한, 그에 따른 반응으로서 한국에서의 반일 이런 대응과 맞대응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상황은 몹시 불행한 일이며, 선거 때는 거칠어지기 쉽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일본의 지도자들께 저희의 우정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일본이) 근거도 없이 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안보까지 관련지어, 이번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어제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라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