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미사일, ‘김정은 체제 종말 보증서’
북한 핵과 미사일, ‘김정은 체제 종말 보증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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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 초기 북한 인권 문제 관심이 최근엔 멀어져
- 대북 압박 정책, 아시아의 다른 독재자 시진핑의 속임수에 침식
- 레이건, 소련과 사악한 제국에 인권 문제 줄기차게 제기해 전체주의 붕괴 촉발
- 김정은과 시진핑 : 트럼프, ‘비핵화 만족하지 않으면 인권문제 다룰 것’ 인지하고 있을 것
- 김정은,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의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에 충격 받았을 것
- 미국의 베네수엘라 사태 다루는 방식, 김정은의 최종 운명의 본보기가 될 듯
- 북한의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 북한 핵과 미사일은 김정은 ‘체제 보장’이 아니라 ‘체제 종말 보장’이 될 것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체제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종말(regime demise)을 보장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체계적인 비인간화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체제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종말(regime demise)을 보장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체계적인 비인간화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아래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 국방장관을 도왔던 중국 문제 전문가이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아태지역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국장을 지냈다. 한미연구소와 대만-미국 연구소의 비거주자 펠로우이며, 글로벌 타이완 연구소의 자문위원인 조셉 보스코(Joseph Bosco)2(현지시각) 미국 의회 전문지인 더 힐(The Hill)’에 기고한 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한 최대 압박 캠페인3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무력사용 가능성(the potential use of force)까지 거론되고 가운데,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는 사이에서 최근에는 그 테이블에서 벗어났다.

두 번째 축, 즉 강력한 경제제재는 매우 우호적인 또 다른 아시아 독재자인 중국의 시진핑(국가주석)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는 불법적이면서도 상당히 개방적인 속임수(subterfuge)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세 번째 축은 북한의 인권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잔혹한 체제 피해자들(탈북자 등)과의 극적인 개인적 만남에서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이 정책에 집중한 이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점점 더 축에서 멀어져왔다.

조셉 보스코는 취임 당시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메시지는 김정은 정권은 현대적 인간성과 품위기준에 미달하며, 북한 국민을 통치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전 대통령이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독재자들, 즉 사악한 제국(the Evil Empire)에게 전달했던 메시지였으며, 역사는 그것이 그러한 전체주의 체제의 붕괴를 크게 촉진시켰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인권 문제 관심은 큰 의미가 있었다는 진단이다.

레이건과 트럼프의 접근방식의 차이점은 레이건 대통령이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el Gorbachev)와의 무기통제 협정을 추진하면서도 공산주의의 도덕적 파산에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재정적인 생명줄인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문제 진전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즉각 인권문제로 복귀해 김정은 정권교체(regime change)의 전망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난주(425일 블라디보스토크 루스카 섬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핵심적인 비핵화 조건(bottom-line condition for denuclearization)인 북한 정권에 대한 체제안전보장(a security guarantee)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요청의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는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로부터의 군사 공격(external military attack)뿐만 아니라 내부 전복(internal subversion)과 국내 반란(domestic revolt)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증을 원한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을 기습 습격을 해 체제 퇴진을 요구하는 단체(옛 천리마민방위, 자유조선)에 의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는 것을 상기시켰을지도 모른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어떤 식으로든 반()김정은 단체의 대사관 불법 침입에 연루되었다는 추측이 언론에서 이미 다양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불안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에 극도의 편집증(paranoia, 망상장애)을 먹였을지도 모른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김정은에게 그의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훨씬 더 분명한 예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거친 말로 김정은 일당을 비난했던 것처럼 베네수엘라 마두로(Maduro)정권을 규탄하는 데에도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다. 두 경우 모두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정권의 도덕적 타락(moral depravity)과 국민에 대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재정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제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물질적 지원에 고무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마침내 억압적인 통치자들을 몰아낼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군사력 사용에 의지할 필요 없이, 악랄하고 위험한 시스템을 폐기하겠다는 공언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위협,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는 단순히 위협적인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파괴(the complete destruction of North Korea.)’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없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그 같은 강력한 발언 등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은 강력한 동기 부여 요인이 됐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착으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쉽게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북한 대표단은 무아마르 카다피(Moammar Gadhafi) 전 리비아 최고지도자에게 일어난 일을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북한은 강력한 대량살상무기(WMD)가 없는 베네수엘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우려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미국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이는 북한의 국제적 행동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연착륙(soft landing)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 경제 번영의 "밝은 미래(bright future)"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희망이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한국 모델이 유혹한다. 경제적 이익만으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빈곤하고 심지어 굶주리는 주민들 문제보다 더 큰 정치적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인 정치개혁(political reform)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개혁의 시작은 북한의 잔혹한 학살의 수용소 폐기와 함께 도덕적으로 침체된 옛 소련시대와 거의 유사한 상황을 제거하는 일이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를 국제 및 국내 재건의 길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그 하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전달체계에 대한 완전한 파괴 선언과 다른 하나는 강제수용소 폐기 일정을 내놓는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체제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종말(regime demise)을 보장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체계적인 비인간화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폐기와 파괴를 통해서) 김정은은 평화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지 않으면 레이건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과 베네수엘라에서 트럼프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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