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레이더 갈등’ 싱가포르 회의 평행선
‘한일 레이더 갈등’ 싱가포르 회의 평행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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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의 국내정치적 목적이 일을 꼬이게 만들어
해상 작전상 늘 해왔던 일상적인 일을 트집 잡아 평소에 한국을 얕잡아 보던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레이더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해상 작전상 늘 해왔던 일상적인 일을 트집 잡아 평소에 한국을 얕잡아 보던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레이더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본 측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반발과 관련, 사건 발생 3주가 넘어 제 3국인 싱가포르에서 14일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과는 상호 의견차이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싱가포르 협의는 오전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오후에는 일본 대사관에서 진행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쌍방은 주요한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와 자국의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 과정에서는 양측의 의견차이가 컸으며, 결과는 평행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측에서 증거가 되는 전자파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일본 방위 당국 실무자는 지난해 1227일에도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하고, 한국 측은 당시 북한의 조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레이더를 사용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한국 구축함에 위협비행을 했다고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 레이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는 7월에 실시될 예정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수이상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수, 극우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필요성 때문에 아베 총리가 한국을 이용한다는 관측도 있다.

사실 북한이 2017년도만 해도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도발이 잇따라 발생하자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목표를 설정,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비 확대, 군사 대국화, 공식적인 군대조직 편성,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 일본 군대의 해외 파병 등의 아베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보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진정되고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 다른 적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따라서 중국 보다는 한국을 상대로 작전(?)을 펴기가 용이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상 작전상 늘 해왔던 일상적인 일을 트집 잡아 평소에 한국을 얕잡아 보던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레이더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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