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야 방위상, 한국 방위당국과 근저에 신뢰 있다
- 자민당 의원, 한국이 아군인지 적군이지 알 수 없는데 협력이라니...
한국 해군의 구축한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P-1에 대한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 주장을 벌이던 일본 방위성이 한국과의 협의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한일간의 방위교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한국 측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받아내지 않고 협상 중단 입장에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한일 방위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진행하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한국 측과 레이더 문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민당 내 극우파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케시 이와야 방위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레이더 조사 문제에 대해 한국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방위교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일 방위당국의 관계에 대해 방위상은 “근저에는 신뢰관계가 있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방위성은 21일 레이더 조사(레이더 쏘임)에 대한 최종 견해를 공개하고, 한국 측과 협의를 중단조치 했다. 이에 한국 측은 “문제의 본질은 초계기의 저공비행 위협”이라고 반발하고, 일본 측에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회견에서 대응을 추궁 당했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말해 재반론을 피해갔다. 앞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 등에서는 레이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생각도 나타내, 레이더 갈등 문제의 막을 내리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방위성의 자세와 관련, 22일 자민당 국방부회에서는 많은 이론들이 분출됐다.
- 일본 자위관이 위태로운 일을 당했는데, 한국군과 정말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인가?
- 방위성은 방위 협력 노력을 계속한다고 하지만 노력을 해야 하는 쪽은 한국 아닌가?
한 자민당 의원은 이와야 방위상 면전에서 이 같은 불만을 쏟아냈고, 또 다른 의원도 ‘일한의 연계가 중요하다는데,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존재와 협력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당장 방위교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방위교류의 계속은 확실히 정권비판으로 연결된다“며 일본 내 극우파 세력의 표를 의식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이와야 방위상은 “한일 방위 협력의 지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타이밍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적절히 판단하면서 가고 싶다”고 말하고 회의 도중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한국의 진정한 아군인지 적군인지 한국이 물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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