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김정은 정권, 인신매매 이용 범죄자금 마련’
미 국무부, ‘김정은 정권, 인신매매 이용 범죄자금 마련’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6.2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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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17년 연속 인신매매 국가 최하위 등급
- 중국,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 강제노역에 시달려
- 월급의 70~90ㅇ% 북한 김정은 정권이 뜯어가
- 강제노동으로 외화벌이, 그 돈으로 범죄활동에 사용
- 정치범 수용소, 대표적인 강제노역 현장, 폭력, 고문, 성학대, 식량부족 등으로 시달려
- 미 국무부, 중국과 러시아 인신매매범들 단속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들 국가 단속에 나설 것

지난 17년 동안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해왔으며, 20(현지시각)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는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어린이 노동,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17년째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 노력은커녕 오히려 비속적으로 인신매매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체계화된 강제노역은 정치적 압력수단의 일부이자 경제체제의 기둥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 발표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을 국내와 해외 강제노역으로 내몰고 있으며,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범죄(nefarious activities)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북한 국내 강제동원과 해외로 외화벌이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역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 수는 약 9만 명으로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2~16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매달 하루나 이틀 밖에 쉬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월급의 70~90%까지 이러 저러한 명분을 내걸어 뜯어가, 연간 수 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물론 해외에서만 강제 노역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다양한 건설현장 등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 현재 약 8만 명에서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있다. 이들은 때때로 폭력 고문, 의료지원 부족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특히 여성 수용자의 경우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을 건설 현장으로 내보내고, 지역 정부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보고서는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 심지어 소녀들이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중국 내 집장촌에[ 팔려나가거나 인터넷 성매매에 넘겨진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또 중국 납성과 강제결혼을 당하거나 술집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이들 여성들은 혹시라도 중국 공안에 발각되어 강제 북송될 것이 두려워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벙어리 신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의 ‘2019 인신매매 보고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2490만 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밝히고, 2019년에는 북한 이외에도 이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로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 국가들이 인신매매범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들을 미국이 단속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는 그러한 미국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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