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북한, 남성 성폭력 만연 최악 국가’
국제인권단체, ‘북한, 남성 성폭력 만연 최악 국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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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보고서 : 북한 여성, 밤에는 울지만 왜 그런지 몰라

▲ BBC방송은 “앞서 2014년 유엔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전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고 소개하고, “그것은 강제 낙태, 강간, 성폭력 등이 감옥이나 유치장에서 행해졌다”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을 정도로 성폭력이 만연되어 있는 국가라고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10월 31일(현지시각) 지적했다.

필 로버트슨 HRW의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날 “탈북 여성들은 한국에 정착을 한 후에야 자신들이 북한에서 당한 성폭력과 성희롱 등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밝혔다고 영국의 비비시(BBC)방송 등 다수의 외신들이 비중있게 이 문제를 보도했다.

비비시 방송은 1일 “북한 : 여성의 성적학대 만연(North Korea: Sexual abuse of women 'common')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HRW의 발표를 인용 북한의 성폭력 실태는 어느 나라보다도 최악이라고 전했다.

HRW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체제는 여성에 대한 유린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어 여성들 스스로가 성폭력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분명히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며, 피해자 스스로가 수치스러운 일이어서 더 이상 거론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을 필두로 한국 등 세계 곳곳에서 이른바 ‘미투(Me Too)'운동, 즉 성범죄를 당한 여성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 사회적인 경각심과 해결을 촉구하는 운동이 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만연된 성폭력에 대해 “범죄의식이 없는 최악국가”라고 규정했다.

HRW는 “북한 관리들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담은 86쪽짜리 보고서 “밤에 울지만 왜 그런지 몰라(You Cry at Night but Don’t Know Why)”는 “북한은 보안원, 수용소 간부 등 공권력을 가진 남성이 요구하면, 여성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쳐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보안원이 장마당에서 반사회적 물품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여성들의 몸수색을 하는 등의 성적 유린과 수용소 내 ‘성 착취’가 만연해 있으나 피해 여성들에 대한 치료나 보호조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HRW 측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난 2011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여성 54명과 북한 관리 출신 탈북자 8명 등 총 62명과의 인터뷰와 북한과 연락이 닿는 여러 개인과 단체를 통해 북한 전 지역에서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정신적 심리적 치료나 도움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피해 여성들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치료 또는 증거 채취 등을 위한 의료진의 훈련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HRW은 북한 당국에 군부, 보위부, 당원 등 누구라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면, 즉각 철저하게 조사,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지시를 내리고, 피해자들이 당국에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고 또 고발 내용을 통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HRW은 북한 당국이 관련 법 조항을 고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나설 수 잇도록 한국, 미국, 일본 등 모든 관련국과 유엔, 민간단체 등이 협력해 줄 것으로 호소했다.

한편, BBC방송은 “앞서 2014년 유엔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전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고 소개하고, “그것은 강제 낙태, 강간, 성폭력 등이 감옥이나 유치장에서 행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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