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수용소 전면 폐쇄 결의안 발의
미 상원, 북한 수용소 전면 폐쇄 결의안 발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4.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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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정은은 모든 수용소 수감자 석방하라’ 촉구

▲ 오린 해치(Orrin G. Hatch, 위 사진)상원의원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 “북한 수용소 시스템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끔찍한 행위들을 집단적으로 규탄하는 데 앞장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국과 양심이 있는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미국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나서는 시점에 북한의 말할 수 없이 형편없는 인권 유린 실태,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폭로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수용소 철폐를 위한 결의안을 상원에 발의했다.

‘오린 해치(Orrin G. Hatch)’ 상원의원(공화당 중진, 유타주 출신)이 24일(현지시각) 대표 발의한 결의안(S. Res. 481)은 북한 수용소의 전면적인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S.Res 481 : A resolution calling upon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dismantle its labor camp system, and for other purposes.]

해치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수용소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대표 발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김정은에게 모든 수감자들을 석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 이외에 지난 3월 초에도 하원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 즉 북한 수용소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H.Res. 763)이 상정됐다.

오린 해치 의원인 이어 이번 결의안과 관련, “북한 수용소 시스템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끔찍한 행위들을 집단적으로 규탄하는 데 앞장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국과 양심이 있는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해치 의원은 “우리 모든 국가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전 세계가 이러한 잔임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북한 수용소 전면 폐쇄 결의안 공동 발의 의원들은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 미북 정상회담(6월 초쯤)”에 앞서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민주당 상원의원도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논의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이 같이 형편없는 실태 또한 반드시 폭로되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이 잔혹한 강제노동시스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때”라고 거듭 거듭 강조했다.

또 법안 공동 발의자인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Catherine Cortez Masto)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에 만연한 고문과 인간의 삶에 대한 무시 행위를 규탄하고 주목시키는 데 단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김정은 정권 아래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지속돼 왔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며 “북한 주민 수만 명에 대한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미국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특히 “우리는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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