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강제노동 비극적 16년째 ‘인신매매국’ 지정
미 국무부, 북한 강제노동 비극적 16년째 ‘인신매매국’ 지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6.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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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등을 불법 자금 충원 통로로 이용

▲ 국무부는 또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이동, 소통을 제한하는 강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압류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특히 국제인권감시 요원들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명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타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강제노동은 비극적이라며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지정해 이번이 16년째가 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을 비국적리하고 말하고,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 북한 3등급 지정, 인신매매 근절 최소한 기준조차 없어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각) 발표한 “2018 연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US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8)”에서 북한을 또 다시 최악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3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수순으로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올해로 16년째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정한 3등급 국가는 북한은 물론 이란, 소말리아, 파키스탄, 예멘 등 18개국이다.

연례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북한은 정치적 압제체제의 구축 일환으로 수용소 내 강제노동을 통해 정부가 인신매매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 강제노동 비극적, ILO 금지법에 위반

이어 보고서는 “노동단련 시설들과 학생들을 동원한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에 강제 노동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에 대해 비극적(tragic example of forced labor in North Korea )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려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예들을 목격하고 있”다며 “막대한 수의 북한 시민들이 북한 정부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해외 강제 노동이 많은 경우,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국제노동기구(ILO)는 어떤 형태의 강제 노동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불법 자금 충원 통로로 활용

또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정부의 자금충원과 다른 불법 활동을 위해 이런 강제 노동을 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강제 송환될 때 북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보고서에서 탈북여성들이 중국에서 송환되면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구타와 강제 노동·낙태, 성폭행 등 다양한 탄압을 받는다고 지적했었다.

* 미 국무부, 강제노동과 인신매매피해자 가혹한 처벌 중단 요구

미 국무부는 북한정부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수용소와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을 끝내라고 권고하고, 이어 해외에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처형과 가혹한 처벌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이동, 소통을 제한하는 강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압류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특히 국제인권감시 요원들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명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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