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사회 제재피하며 외화벌이 ‘비트코인 강도질’
북한, 국제사회 제재피하며 외화벌이 ‘비트코인 강도질’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1.3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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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 절실

▲ 국제은행 시스템 가운데 스리랑카, 필리핀 등 보안시스템이 약한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뉴욕으로 송금할 때 수천억 원의 규모로 강도질을 했고,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은 ‘비트코인 시장(Bitcoin market)’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뉴스타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욱 고도화하고, 미국 보토를 타격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외화부족이 심각해지자,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힘든 이른바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거래 과정에서 집단해킹(강도질)을 통한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방어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의 전력회사 IEC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훈련으로 세계 곳곳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훔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통치자금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바로 비트코인 해킹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구멍‘이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멍 막기‘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은 지금까지 “석탄과 철광석(iron ore) 등 1차 산품의 수출과 군사관련 거래, 해운업 등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해왔다. 이들이 유엔과 미국에 의해 제재를 받더라도 비합법 루트를 통한 거래를 지속하면서 자금을 얻을 수 있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비합법적 루트를 통해 이뤄져 왔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더 강화되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을 지속함으로써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자 북한이 손쉽게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사이버 공격을 통한 외화 획득’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Cyber Crim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은행 시스템 가운데 스리랑카, 필리핀 등 보안시스템이 약한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뉴욕으로 송금할 때 수천억 원의 규모로 강도질을 했고,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은 ‘비트코인 시장(Bitcoin market)’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는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 대신에 러시아가 북한 감싸기에 나섰고, 또 북한은 북중 국경, 북한-러시아 국경을 통한 밀거래, 제 3국 경유(비록 서류상으로만) 원산지 숨기기 등 생존을 위한 처절한 암거래를 통해 외화획득을 하고 있다. 따라서 100% 제재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을 최대한 속도를 늦춰가거나(pace-down), 속도를 죽이는 노력을 사활적으로 하지 않으면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고도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조만간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작업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이 같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뚫려있는 구멍 1개”라도 매워야 한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 선수단의 참여로 한반도의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당초 실시하려 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올림픽 이후로 연기했고, 올림픽이 끝나면 곧바로 미국은 연기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올림픽 이후 한반도에는 극도의 긴장 상태가 유지되면서 미국 강경파들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제한적인 보복타격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미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을 포함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유엔 그리고 한국 정부도 군사적 옵션(military option)과 함께 대북 최대 압박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로, 이를 위한 대화테이블로의 북한 끌어들이기 공동 작업이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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