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중국과 러시아에 ‘단계적 비핵화’ 지원 기대
김정은, 중국과 러시아에 ‘단계적 비핵화’ 지원 기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4.10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럼프, 단 칼에 해결하는 ‘고르디우스 방식’과 큰 차이

▲ 김정은과 시진핑이 말하는 ‘비핵화’는 ‘단계적 비핵화’이다. 북한은 최근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라는 말을 했다. ‘단계적’과 ‘동시적’은 모순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핵문제 해법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 ⓒ뉴스타운

미국과 국제사회의 최대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려면 북미(미북) 정당회담을 통해 담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온 핵과 탄도미사일을 아무렇게나 폐기한다는 것은 아직도 적화통일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부터 북한의 비핵화는 늘 골치 덩어리로 간주되어 왔다. 폐할 수 없다는 북한과 단번에 폐기해야 한다는 사이의 이견의 간극은 컸다.

국제사회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던 중국에 고개 숙이며 베이징을 찾은 북한 김정은이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요즘 활기를 찾고 있다. 또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를 틈타 북한에 영향을 미치려 한 러시아까지 김정은의 ‘단계적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시간 벌기’를 위한 ‘단계적 비핵화’를 의제로 내놓기로 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3일 4년 반 만에 김일성 주석과 중국 지도자와의 회담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방영하기도 했다. 방송은 3월 26일 북중 정상회담 이후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중국 관련 프로그램을 꺼냈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5일자 지면 1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김정은에게 보낸 전문을 게재하는 등 관영 매체를 동원 북-중 우호 연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중 해빙무드가 되자 중국의 일부 기업들이 다시 북한 노동자들 파견을 받고 있으며,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다시 구속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등 북한을 다시 배려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9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10일 회담을 갖는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도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시엔엔(CNN)방송은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과 북한의 정찰총국 요원들이 제 3국에서 여러차례 만나 북미(미북) 정상회담과 관련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한이 직접 미국에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대화 의지’가 있음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권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주장해오고 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CVID만이 대화가 가능하다고 북한에 말해왔다.

김정은과 시진핑이 말하는 ‘비핵화’는 ‘단계적 비핵화’이다. 북한은 최근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라는 말을 했다. ‘단계적’과 ‘동시적’은 모순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핵문제 해법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 핵 폐기, 후 보상방식인 ‘리비아식 해법’은 물 건넌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한 방법인 ‘고르디우스 매듭’식 해결법이지만, 이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단계적인 핵 폐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역시 미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해법이다.

또 ‘몰타회담 방식’으로 ‘종전 선언’을 하고 “우리는 서로 이제부터 적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CVID 방식의 핵 폐기“에 완전 합의한 후 단계별로 폐기와 대가 지불이 오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통 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반도에는 봄이 아니라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의 한 겨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