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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미일 정상회담에서 점수 좀 딸 수 있을까?미북회담 의제 일본인 납치문제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와 바꾸자고 하면......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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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7:12:11
   
▲ 자민당의 카와이 카츠유키(河井克行)총재 외교특보는 “전후의 모든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회담인 것은 틀림없다”며 진퇴양난의 아베 총리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뉴스타운

17, 18일 이틀간 미일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린다. 국내 학원 스캔들로 지지율이 곤두박질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업적을 남겨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아주는 대신 일본에 통상 부문에서 폭넓은 양보를 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에 대해 아베 총리는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 아베 : 무역문제 빼고 북한문제만 다뤘으면...

일본 측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싶은 생각이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조언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 미국 중간선거에서 점수를 벌어야 할 매우 중요한 입장에 처해 있어.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일본에 대해 통상 문제를 크게 다루자는 것이 아닌지 아베 총리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다가오면서 경제문제로 일본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3일에는 갑자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에 곧바로 자신의 트위터에는 “우리는 일본과 2국 교섭을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긍정과 부정을 공중에 띄워놓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의 한 문장이 상기된다.

* 트럼프의 일본인 납치와 무역적자 문제 교환 시나리오

일본 측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이라는 안보 문제에 있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농업과 자동차 분야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미일 양국 협의를 하자며 들이대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는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 모든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압박을 가해 줄 것을 다짐을 받고 싶어 한다. 물론 숙원 과제인 일본인 납치문제도 의제로 삼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일본 측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희망과 요구사항을 일부 들어주면서 미일 2국간 교섭으로 할 경우, 그리고 대규모 금융 완화를 계속 요구하면서 일본의 거시경제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아베노믹스는 맥을 못 추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우선 미국이 현재의 조건대로 TPP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2국간 교섭에 응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결과적으로 2국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것이 있어, 그런 길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타이밍이 좋지 않은 미일정상회담, 복잡한 중국과 러시아 관계

아베 총리에게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시기도 좋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통상 및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영국에서 일어난 이중간첩 독살 미수사건이나 시리아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반대로 중국과 관계를 개선,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며 미국의 외교 정책과 틈이 벌어지고 있다.

자민당의 카와이 카츠유키(河井克行)총재 외교특보는 “전후의 모든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회담인 것은 틀림없다”며 진퇴양난의 아베 총리의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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