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일 청구권 총금액은 얼마이기에…
북한의 대일 청구권 총금액은 얼마이기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6.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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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44조 원? 일본 극우신문, 한국인과 한국정부 북한과 한통속‘ 비판

▲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왼쪽)과 고(故)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뉴스타운

지난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맞이해 일본 패싱이라는 우려 속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모색해보겠다는 아베 정권의 최근 대북 강경자세가 상당히 누그러지면서 만일 북-일 직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이 일본에 요청할 대일청구권 금액은 얼마나 될까?

국내의 한 대형 증권회사가 북한이 일본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액은 약 200억 달러(약 22조 980억 원)로 추산하고 있다고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북일 협상이 이뤄지면 일본은 북한에 거액의 ‘전후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며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를 내다보며 일본이 ‘전후 보상’으로 북한에 막대한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만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짊어지기 싫은 내면을 보인다고 꼬집으며, 일본다운 심기 불편함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의 북한 투자전략팀은 17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앞으로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대일청구권을 행사해 200억 달러를 받으면 경제 재건을 밑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며 산케이신문은 이 같이 한국인, 한국정부의 심리라며 뒤틀린 보도를 하고 있다.

삼성 보고서는 청구액은 북한이 300~400억 달러(약 33조 1천 350억 원~44조 1천 840억 원)를 요구했다는 설과 지난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100억 달러(약 11조 460억 원) 수준에서 일본이 제안했다는 설이 있다면서, 보도를 바탕으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200억 달러로 산출하고, “초기에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며, “일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염려도 있을 수 있다” 등의 북한과 같은 입장에 선 조언도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보고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일본의 배상액이 100억~30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는 관측이 무성하다”면서,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 미국이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의 도움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출자에 관심이 많다”고 애둘러 꼬집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지난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한반도 통치에 따른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일본이 당시 총 5억 달러(현재 시세로 약 5천 520억 원)의 경제지원을 체결했다.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서도 경제협력과 청구권 포기에 관한 협의가 제시되었다. 한국에서 북한의 청구권을 대변하는 논조가 확대되는 것은 최근 일본의 “배상”을 왕성하게 주장하는 북한의 전술을 이롭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산케이는 트집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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