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은 지적재산 도둑질 그만해’ 강경 자세
미국, ‘중국은 지적재산 도둑질 그만해’ 강경 자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2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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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뿐 아니라 의회와 산업계 전반, 중국의 지재권 침해 간과 못해
문제는 단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정권만 중국에 대한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부정하게 도둑질해 경제, 군사적 패권을 빼앗으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곳은 미국 의회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그러한 의식이 깔려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단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정권만 중국에 대한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부정하게 도둑질해 경제, 군사적 패권을 빼앗으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곳은 미국 의회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그러한 의식이 깔려있다는 점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현지시각) -중 분쟁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중국은 사이버(Cyber) 수단을 통해 미국기업들로부터 지적재산을 도둑질해가는 일을 그만둘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비난 강도를 다시 높였다.

11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강경자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모습이지만, 중국 측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 정상회담은 11월말 쯤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3월 공표한 대중 제재 관세의 근거가 된 보고서를 다시 개정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했다. 개정보고서는 민간의 사이버 시큐리티(Cyber Security : 사이버 안보)기업이 11월에 나타난 조사를 인용,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의 첨단 기술을 다루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 등의 기업을 표적으로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s)을 감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첨단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국기업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중국은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발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없다고 꼬집었다.

중국이 해외기업들에 기술이전을 강요하거나 거액의 보조금을 중국기업에 주고, 시장을 왜곡하는 데 대해 유럽과 일본 등도 우려를 표명해왔다. 보고서는 지난 9월 미국-유럽-일본 3극의 무역회합에서 상호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건설적인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지적재산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대해 중국이 과학기술 진보를 위해 치른 고난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다. 기술의 진보는 장기적 국가 전략적 덕택이라고 반박하는 백서를 지난 9월에 내기도 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은 백서를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읽을 것을 추천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겅솽 대변인은 이어 상호 존중하고 평등과 성의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11월 말 미-중 정상회담 전,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며 기 싸움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총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조치를 잇따라 발동하고,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부과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체 금액에 대한 제재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반면에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체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한다 해도 전체가 1300억 달에 불과해, 미국에 대해 41의 역부족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정상끼리의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단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정권만 중국에 대한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부정하게 도둑질해 경제, 군사적 패권을 빼앗으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곳은 미국 의회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그러한 의식이 깔려있다는 점이다.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의회와 산업계의 분위기를 놓칠 수도 없고, 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기가 쉬운 처지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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