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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발 관세폭탄, “EU-캐나다-멕시코, 맞불 보복관세”맞대응 품목 자동차 등 다른 품목으로 전선 확대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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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1  15:35:05
   
▲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앞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서처럼 양측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꺼내 엄포를 놓은 뒤 협상을 벌이면서 한 발씩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高)관세 폭탄을 날리자,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등이 맞불로 “보복관세”으로 응하면서 철강 품목을 넘어 자동차 등 다른 품목으로 전선이 확장되고 있어 악순환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5월 31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다고 확정했다고 공포했다. 이에 EU, 캐나다, 멕시코는 트럼프의 지지층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품목에 대한 맞불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정면 대응으로 맞섰다.

문제는 철강, 알루미늄 등에 품목이 국한되는 것이라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해당 지역이나 국가가 품목을 늘려가면서 보복관세를 매기는 양상으로 “보호무역 장벽 높이 쌓기”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영국의 비비시(BBC)방송은 “무역 전쟁은 좋고, 이기기도 쉽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한참 어긋나게 지금 양상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 맞춤형 보복관세로 맞불

트럼프 대통령의 결ㅈ벙에 따라 미국 동부 시간 6월 1일 0시를 기해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같은 제품에 같은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EU-캐나다-멕시코가 지난해 미국에 230억 달러(약 24조 8천억 원)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했다. 이 수치는 미국의 전체 수입액 480억 달러(약 51조 7천억 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이다.

미국의 고관세 부과 결정이 나오자 관련 국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 클로드 융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EU도 미국 조치에 맞서 똑같은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고, 캐나다와 멕시코도 곧바로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캐나다는 166억 캐나다달러(약 13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나아가 요거트, 위스키, 커피, 맥주 등에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멕시코도 맞춤형 보복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지지자가 많이 있는 지역의 품목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표를 겨냥한 것이다. 철강은 물론 돼지고기, 사과, 소시지, 포도, 치즈 등 농축산물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이 철강 관세부과를 강행하면, 오렌지 주스, 청바지, 오토바이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미 대상 목록을 정리해 놓았다.

* 보복 난타전 확대, 보복 품목 늘어나

미국과 이들 국가들 사이의 ‘통상 보복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동차 등으로 무역 전선을 확대할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꺼내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가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 관세부과 등 조처를 할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 당연히 상대국 역시 비슷한 규모로 보복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특히 자동차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철강과 달리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제품이어서, 이 같은 통상보복 난타전이 펼쳐질 경우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무역전쟁보다 결국 타협으로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마리안 슈나이더-펫싱어 연구원은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에 자동차 관련 관세 보복전이 미국과 EU 간 다음 차례 무역 갈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한편에서 철강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EU 등의 싸움은 양자 보복 수준을 넘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은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불법일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실수”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WTO의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EU, 중국, 일본과의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앞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서처럼 양측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꺼내 엄포를 놓은 뒤 협상을 벌이면서 한 발씩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BBC방송은 “지금까지 전면적 무역 전쟁은 빚어지지 않았다. 트럼프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으로서도 관세부과가 결국 가계 부담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마냥 대결 국면으로만 끌고 갈 수 없는 처지이다.

경제 전문가들과 미국 기업들은 철강가격이 높아지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에 악영향을 주고, 미국 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의회에서도 이번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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