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중국 지적재산 절취 ‘용서 안 해’
폼페이오, 중국 지적재산 절취 ‘용서 안 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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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I, 현재 지적재산 절취 1000여 건 좌 중 대부분 중국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 체제가 시진핑 국가주석 아래에서 ‘군민 융합(軍民融合)’이라며 “중국의 민간기업과 연구자에 대해 중국 군부에의 기술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 체제가 시진핑 국가주석 아래에서 ‘군민 융합(軍民融合)’이라며 “중국의 민간기업과 연구자에 대해 중국 군부에의 기술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퐁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13(현지시각) 서부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밸리에서의 IT기업가 모임에서의 강연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가 인민해방군(PLA)의 군사적 우위 확립을 목적으로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을 빈번히 절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15일에 서명하는 데 맞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미 행정부가 미-중간의 현안인 "지적재산 보호"에 관한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현재 약 1000건의 지적재산 절취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어떤 형태로 중국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공산당 체제가 시진핑 국가주석 아래에서 군민 융합(軍民融合)’이라며 중국의 민간기업과 연구자에 대해 중국 군부에의 기술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민해방군의 핵심 임무는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 경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지배 수호라며 중국 공산당에 기술 이용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 한다고 보장받아도 신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더 나아가 많은 미국 첨단기업들이 중국 정부나 정부계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자유와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군사력이나 억압체제 강화에 가담하는 것과 같은 상거래를 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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