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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확정 서명철강 25%, 알루미늄 10%, 캐나다-멕시코만 제외, 한국 등 동맹국엔 부과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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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9  13:11:30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세계 각국의 불정무역과 나쁜 정책에 의해 수십 년간 훼손되어 왔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영리한 무역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tariff) 부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마쳤다.

수입 청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과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한국은 제외되지 못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고 한국 철강업계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을 했고, 이번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미국 안보의 핵심적 요소”라고 말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조항에 있는 국가안보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의 요청에 따라서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무한정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철강업계는 지난 수 십 년간 외국에 시달려왔다면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일부 철강업체는 가동을 멈추고 있던 고로(Blast Furnace)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세계 각국의 불정무역과 나쁜 정책에 의해 수십 년간 훼손되어 왔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영리한 무역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 확정 명령으로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이어징 전망이다. 한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 철강 수출국 10여 개국은 미국의 이 같은 철강 수입 규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보복관세를 검토하는 등 트럼프의 일방적인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산업 보호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미국 내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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