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의 5가지 논점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의 5가지 논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3.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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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타일의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확립 의도

▲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주의 스타일의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가운데, WTO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식의 세계질서에 반대하는 자유무역 신봉 국가들의 일치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한국시간) 외국산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마침으로써 관세 부과가 일시적인 면제 대상국의 지정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도 일률적인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일률적 적용

특정 국가에서 매수 혹은 부당하게 조성된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자주 부과하는 보복관세와는 달리 트럼프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단, 현재 재협상을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해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시적 관세 부과 면제 대상국이 됐다.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이 같은 획일적 관세 부과 조치는 이른바 ‘세이프가드(Safe Guard)’ 즉 “긴급 수입제한 조치”와 성격이 비슷하다. 어느 특정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돌발적인 수입의 급증을 막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이다.

반면,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계는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 품목이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역시 ‘국가안보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 법적인 이의 신정은 곤란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서 인정받고 있는 합법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점검 및 검증 기능은 매우 약해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는 조항과 마찬가지로 여겨왔다.

이 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에는 주요 공급 국가에 대해 보상도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원래 수입 제한 조치를 강구하는 나라가 경제적 영향의 균형 맞추기 차원이라면 다른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세가 이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과거처럼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영향을 받는 국가는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교차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피해액을 보충하게 된다. 교차보복관세란 한 국가가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상대 국가는 다른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 조치함으로써 손실액을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권리를 잃을 수도 있고, 또 몇 년에 걸친 법정 투쟁이 시작될 수 있다. 또 보복관세 등을 통한 해당 국가 간의 보복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 ‘국가 안전 보장’ 정당화가 맞는가?

트럼프의 관세는 지난 1962년 미국 통상확대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수입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는 닉슨, 포드 전 대통령은 각각 1971년과 1975년에 이 조항 232조를 발동해 외국산 석유에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이 조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발동되지 않았다. 1999년과 2001년 미국정부는 검토는 한 적이 있지만 발동하지 못했다.

WTO는 국가 안전 보장의 이유가 있으면, 규칙의 예외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무역 분쟁의 방어책으로 그것이 사용된 적은 단 한 번 도 없다. 현재 중동 국가인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사이에 계류 중인 안건이 있지만 카타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실제로는 그 안건은 서랍 속에서 잠만 자고 있을 것이다.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이번 트럼프의 주장은 WTO의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국가가 미국의 주장을 추종하며, 자국의 주장을 정당화하면서 WTO의 규칙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할 때에는 미국의 주장이 힘을 얻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관세의 정당화가 수포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NAFTA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재협상이라는 이름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제품인가?

◘ 부수적 물적 피해(COLLATERAL DAMAGE)

이 같은 트럼프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획일적인 관세 부과조치는 미국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보이지만, 소형 트럭에서 조그마한 깡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조업체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 트럼프의 궁극의 경쟁상대인 중국보다 캐나다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무역 전문 경제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와 관련) 중상주의와는 관계가 없으며, 무역 적자를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세계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는가? 미국은 새로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관 수는 통상적으로 7명인데 4명으로 줄어들었다.

‘세이프가드’성격의 관세를 발단으로 한 무역전쟁(Trade war)은 세계무역시스템에 새로운 상처를 입힐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약 4세기에 이르고 있는 세계 무역질서를 해체하고 세계무역의 새로운 조정자로서 보호주의의 감시자로 활동해온 WTO체제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주의 스타일의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가운데, WTO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식의 세계질서에 반대하는 자유무역 신봉 국가들의 일치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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