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자국 내 첨단 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해 안전보장에 중대하다고 보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분야는 최근 중국이 투자를 늘리는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 등의 분야이다. 미국에서 개발된 이들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 군사용으로 전용되거나 전략적 산업에서 미국을 뒤쫓는 사태가 초래될지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정부는 현재 외국의 미국기업의 투자를 안보의 관점에서 심사하는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의 감시망을 뚫고 CFIUS의 대상이 아닌 합작과 소수 지분 보유와 같은 거래를 통해 핵심 기술을 입수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중국은 기술에 대한 탐욕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획득에 혈안이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건전성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CFIUS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도 13일 상원 청문회에서 CFIUS는 현재로는 ‘구시대적인 기구’라면서 변화에 대응하기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한 측근도 “CFIUS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기술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은 중국이 원하는 최첨단 기술의 하나로 군사적 이용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기술은 매우 새로운 것으로써 미국의 수출관리체계에서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진 것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기술의 유출이 되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군사기술 전문가 제임스 루이스도 미국 정부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우리(미국)의 기술 이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내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이 우월하다”며 경계심을 내보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규제를 강화한다 해도 기술 유출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을 것이며, 브레이크를 걸 경우 중국의 보복을 자초하고 또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수출 중심의 첨단기술 기업의 강한 반발을 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중국의 최대의 직접투자처로 총액은 약 456억 달러(약 51조 2천 635억 원)이었으며, 2017년 1~5월에도 220억 달러(약 24조 7천 324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로 뛰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