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알맹이 빠진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안보리, ‘알맹이 빠진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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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의 ‘원유수출 전면 금지 반영 못해’ 실효성 아직도 의문

▲ 이번 결의의 초안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포함한 원유의 북한으로의 전면 수출 중단을 담았지만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반대해 부분적인 수출 금지 수준으로 변경, 당초 북한을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의 제재 수준에서는 상당히 빗나가게 됐다. ⓒ뉴스타운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 북한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 촉구. 

지난 9월 3일 전격적으로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가 12일 새벽(한국시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핵실험을 실시한 지 약 1주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나온 것이 특징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와 원유 판매량에 제한선을 두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로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미국은 이번 결의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리 9월 의장국인 테케타 알레무(에티오피아) 대사는 이날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2375호 결의는 지난 8월 2371호를 채택한 지 약 1개월 만에 15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결의의 초안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포함한 원유의 북한으로의 전면 수출 중단을 담았지만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반대해 부분적인 수출 금지 수준으로 변경, 당초 북한을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의 제재 수준에서는 상당히 빗나가게 됐다.

새 결의는 북한산 섬유와 의류에 대한 수출 금지가 포함되었으며, 기존 제재 품목인 석탄, 철광석, 수산물에 이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섬유의 수출 길을 이번에 차단했다.

또 북한으로 판매되는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의 연간 판매량은 지난 12개월 간의 대북 유입량인 400만 배럴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했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천연가스의 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액상탄화수소에 대해 북한으로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안보리 결의가 원유나 석유관련 제품을 제재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75호 결의에는 또 공해상에서 석탄 등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대북 제재 품목을 실은 선박에 대해 등록 국가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으며,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 대북 제재 위원회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규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했다. 특히 이미 파견되어 있는 노동자의 허가증이 만료되면 이를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약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북한 정권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5억 달러 정도의 수익도 점차 끊길 것으로 보인다.

2375호 결의는 이어 북한 박영식 인민무력상을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리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선전선동부 등 3개의 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추가 도발에 대해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6자 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결의(2375호)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처를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결의 채택까지 중국의 협조가 컸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멈출 경우 미래를 얻을 수 있지만, 위험한 길을 계속 갈 경우, 안보리는 추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대사는 “한국 정부는 2375호 채택을 환영하고,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번 결의가 국제사회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역대 가장 센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응해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12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375호 안보리 결의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는 브리핑을 했다. 아래는 박 대변인의 브리핑 전문이다.

* 전문 *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 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 뿐임을 강조한다.

2017년 9월 12일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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