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강경한 쪽으로 기울면서 취임 전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주창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중 ‘화해와 협력’은 이미 파기하고, ‘강경 대치’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2일 한미 연합군 합동지휘소훈련(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맞춰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에 “심각한 균열 조짐”이 있으며,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며, 북한의 불안정화를 강조하는 등 김정은 체제 동요를 이끌어내려는 ‘대북 심리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영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의 한국으로의 망명이 알려지면서 북한 당국자의 제체에 대한 충성심에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계기를 자신의 최측근 고위급 인사(우병우)의 부정 의혹에 곤혹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대북 심리강화’라는 일부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도 “통일은 (북한의)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이라고 언급한 뒤 북한의 주영 공사(태영호 공사)가 8.15 이전에 한국에 망명해 있던 것으로 보여, 북한의 엘리트층의 붕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은) 자멸할 것”이라며 ‘체제 붕괴 가능성’을 언급해왔으나 22일 발언은 북한이 ‘붕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강한 어조로 보인다.

한편, 22일부터 시작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에서 미군은 참가 병력을 작년보다 약 5,000명 감원됐다. 한미 연합군 당국자는 이번 훈련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와 잠수함은 참가하지 않았으며, 훈련 공개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자극을 공개적으로 하고 나선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미국은 ‘과도한 긴장 확대’는 피해 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