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김정은 최초로 직접 제재 ‘국제금융시장에서 퇴출’
미국, 북한 김정은 최초로 직접 제재 ‘국제금융시장에서 퇴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7.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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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자산 즉각 동결, 타국 금융기관에 파급 기대

▲ 김정은이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미국 정부는 김정은에게 “국민 탄압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취한 제재 대상은 김정은 이외에 최부일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고위 당국자 10명과 국가안전보위부 등 5개 조직이다. ⓒ뉴스타운

북한의 이른바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을 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직접 제재에 나서, 김정은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인권 침해 한 부문만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제재와 관련, “국제 금융계에서 영향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정은 등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다른 국가들에게 파급시켜 북한 고위급 관리들을 세계 금융 시장에서 퇴출시킬 뜻을 내비쳤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방법 등을 통해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은이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미국 정부는 김정은에게 “국민 탄압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취한 제재 대상은 김정은 이외에 최부일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고위 당국자 10명과 국가안전보위부 등 5개 조직이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 내에서의 자산 동결은 물론 미국과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즉각 발동했다.

그러나 제재 대상자의 미국 내 자산 보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제재를 통해서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당국자는 “(북한의) 제재 대상자의 자산을 예치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제재와 동시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어린이를 포함하여 8만~12만 명이 구속돼 있으며, 처형과 강제노동 등의 심한 학대를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보고서는 김정은이 아버지로부터 세습을 받고 권력을 승계한 후 처형된 당국자가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북한 당국이 모든 언론을 엄격하게 검열을 실시하고 해외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장기간 독재체재를 구축해 왔던 고(故)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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