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민련의 정체성이 달려 있다.”며 지난 10년간 한사코 저지해 온 북한인권법과 관련하여 “당장 타결할 수 있을 정도로 여야 이견이 좁혀져 있다.”고 발언함으로서 새민련이 당장이라도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조할 듯 하는 냄새를 풍겼다.

그러나 정작 내용면에서는 “북한 인권 활동을 명분으로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는 등 북한을 공공연히 자극하고 남북관계 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북한 인권 향상에 보탬이 안 된다.”며 “향후 남북관계의 계속적인 지속을 위해 전단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김정은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였다.

6.25 남침 전범집단 천안함 폭침 및 지뢰도발 테러범들은 대북방송과 전단살포를 주도 해온 탈북자들을 인간쓰레기라고 매도하면서 협박장을 보내고 살해위협을 가함은 물론, 연천 등지 삐라살포지역에 총격을 가하는 등 대북전단살포에 히스테리 발작 이상의 극단적 대응을 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는 한편 북괴 국방위원회정책국(정찰총국), 노동당 통일전선부(조평통.우리민족끼리), 북괴군 총참모부, 전선사령부, 전선서부지구사령부,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등 당 및 군 기관과 선전선동매체를 총동원하여 남한의 대북심리전 및 삐라살포 저지에 광분해 왔다.

대북심리전 및 전단살포 관련 ‘그 놈 목소리’중 일부를 소개하면...

▶2015.8.15 : 조선인민군사령부 공개 경고장

- 재개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군사행동이 개시될 것이다

▶2015.8.14 : 조선인민군 전선련합부대들의 공개 담화

- 아군(북괴군) 전선장병들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2015.3.21 :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 통고

-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무모한 삐라살포행위를 무자비하게 징벌해버릴 것이다

▶2014.12.21 :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 사령부

- 우리 전선군장병들의 면전에서 애기봉 등탑이 건설되고 점등식이 재개된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4.11.21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중상한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

▶2014.10.28 : 우리민족끼리

- 만천하에 드러난 반공화국 삐라살포책동의 범죄적 진상을 밝힌다.

▶2014.10.10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 남조선 당국은 상대방을 중상 모독하는 삐라살포놀음을 중지시켜야 한다.

▶2014.9.4~21 : 우리민족끼리 인간쓰레기 정체

- 박상학. 장진성. 강철환. 김영순. 김성민. 김흥광. 이민복. 홍순경. 장해성. 정광일. 이애란 등 대북방송 및 전단살포, 미대통령 부시면접, 미 의회 및 UN기구 증언에 나선바 있는 북한인권관련활동 탈북자를 인간쓰레기라고 집중매도 했다.

위에 예시한 것은 북괴전범집단이 대북방송 및 전단살포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례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주민이 인권(人權)이라는 개념자체를 모르는 채 맞아죽고 굶어죽어 가면서도 “수령 복(福), 장군 복(福)” 타령을 하고 산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2,400만 북한 주민에게 인권이나 인도주의에 관한 개념과 올바른 인식을 새롭게 갖도록 해주는 일이다.

실제로 북한은 UN등 국제무대에서까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북한의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는 인권문제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남한에 대해서는 “미제식민지로 전락 된 남조선은 인권유린의 세계적 표본”이라고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끈질기게 모략선전 비방 중상을 하는 바람에 대개의 북한 주민 역시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UN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대비 급조한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발표 한 2014년 9월 13일자 보고서에서 “인권은 철저히 내정 문제이고 국권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의 인권이며 결코 내정 간섭의 대상으로 되거나 내정 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될 수 없다.”면서 “공화국 인권은 곧 국권” 임으로 UN은 물론 어떤 나라의 간섭도 있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인권자체에 대한 기본인식 조차 없는 인권의 불모지에 인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인권에 미개한 북한 사회에 사실에 기초하는 진리와 생명의 소식을 실어 인권의 빛을 전하는 데는 대북방송과 전단 외엔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적과 내통 결탁한 것이 아니라면 김정은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대북전단 살포 반대에 나서는 것 같은 짓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국고 지원과 활동을 보호 받는 새민련 등 야당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법제정을 극력저지 한 데에는 “북한 이 망하면 우리도 함께 망한다.”는 공멸의식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대한민국 제1야당 새민련이 무엇 때문에 김정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김정은 만큼 아니 김정은 보다 더 삐라살포를 두려워 하느냐 이다.

만약 새민련이나 문재인 주장대로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전제로 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면, 이는 대한민국과 군의 위력한 전략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 차단하겠다는 흉계(凶計)인 동시에 북한인권개선 활동에 목숨을 바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대북전단살포금지 <악법(惡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