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5일 국회의장 정의화는 대통령령이 못 마땅할 때에는 국회가 요구, 아니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를 뜯어 고치고 결과를 보고 토록 하라는 어마 무시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정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필연적으로 입법부 독재를 초래케 할 법률의 위헌과 위법성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헌법 제53조 ②에 근거한 거부권(拒否權)을 행사함으로서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함을 알면서도 국민 일반의 우려와 청와대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과 새민련 원내대표 이종걸이 끼워 팔기식 야합으로 졸속 통과 시켰다는 것은 의도된 입법쿠데타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어느 것이 원칙이며 정도 인지, 어떻게 하는 게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며,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 헌법 제53조 ④에 따라 재의에 붙여 결판을 내든지, 아예 폐기를 하든지 결과는 지켜보면 되겠지만, 국정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과 원인 만큼은 하나하나 세세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남북한 관계와 야권 종북세력과의 관계, 집권여당 내 권력구도 및 이해관계, 김무성과 유승민, 문재인과 이종걸 등 관련자들과의 인간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 봐야 사태의 본말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1) 김정은 박 대통령에 극단적인 적대의식

- 유신의 독초(毒草)는 제때에 제거해 버려야 한다.(2006.1 김정일 신년사, 2012.1 김정은 대남명령1호) 면서 박근혜정부 등장에 노골적으로 적대.

- 박근혜 역적무리 단호히 청산해야.(2014.9.27 국방위)

- 박근혜 긴 목이 날아 간다.(2014.10.2)

- 박근혜를 그대로두면 사회가 망한다.(2015.5.12 노동신문)

-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2015.6.2 조선중앙통신)이라는 둥 극단적으로 적대(敵對)하고 있다.

(2) 친노, 야권 박 대통령에 증오심과 거부감 팽배

- “그년” 막말을 한 이종걸이 귀태(鬼胎) 막말 홍익표의 예

- 대선불복, 부정선거시비, 정부조직방해, 국정협력거부로 일관

- 증오(憎惡)에 가까운 적대감이 친노의 보편적 정서

- 세월호 침몰사건을 빌미로 김영오, 유경근 등이 소름끼치는 적대의식

- 문재인 안철수 추미애 노회찬 등 극단적 반발, 책임전가 선동

(3) 안티 박근혜 기류 상존 친이의 조직적인 저항

- 반 박근혜 첨병 남원정 즉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의 유감

- 당내 반 유신 그룹 김문수(손학규) 이재오 및 친이와 갈등

- 박근혜 견제용 카드 정몽준, 정운찬, 김태호, 오세훈의 반감

- 세종시 수정안으로 박근혜를 곤경으로 내몬 김무성과의 애증

- 유승민, 이혜훈 등 탈박 인사의 반발과 불신

(4) 적대적 언론과 좌편향 언론의 발호

- 1997~1998 : 안티조선 광풍(狂風)과 박지원 물 컵 횡포에 조중동 위축

- 1999.6 언론문건파동으로 애국우익언론 시련기 봉착

- 2000.8.11 남한 신문방송통신 사장단 46명 박지원 인솔로 방북 김정일에 투항(?)

- 2001.1.11 김대중 노무현 언론과의 전쟁선포 언론탄압

- 2005.6.14 전국언론노조, 기자협회, PD협회, 인터넷언론협회장 방북, 15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장 김성국과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정상화를 논의 합의

- 2007. 5.22 노무현 기자실 폐쇄 조치로 언론이 거리로 내 쫓김

이로 인해서 애국우파에 우호적인 언론이 사라지고 좌편향언론이 판을 치게 됐으며, 일부 언론인과 항간에서는 한.경.오는 노동신문 서울지사가 되고 조중동은 한.경.오를 베끼게 됐다는 자조석인 푸념이 나오게 된 이래, 언론의 좌편향 풍조는 2015년 현재가지 지속 심화(深化) 돼 왔다.

(5) 무면허. 무인가. 무자격, 무등록, 무신고 무법자 여론조사 횡포

- 2015년 현재 여론조사업을 육성 지원 감독 규제할 법적근거는 전무(全無)

- 전국 각지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생멸이 무상하여 전국적 통계조사 불가능

- 6월 현재 한국갤럽 등 41개사가 가입한 한국조사협회와 이석기 CNP 후신인 사회동향연구소(STI) 등 13개사가 가입 된 한국정치조사협회, 조중동과 KBS MBC SBS 등 30개 신문 방송 통신사가 가입한 한국조사기자협회의 자율규제(?)란 그늘아래 공정성 책무가 방치, 몇 개 업체와 매체가 결탁만 하면 얼마든지 여론조작이 가능

- 특히 지지도, 적합도, 주요정책 찬반 등 정치 여론조사에서 업체의 영세성과 업주의 정치성향, 종사자의 비전문성 등 구조적 요인과 표본 설계, 엉터리 질문내용구성, 형편없는 응답률, 과학적이라고 강변은 하고 있지만 작위적 통계처리 수법 등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게 사실이다.

(6) 좌편향성 포털과 선동적 SNS 폐해

- 외국계 포털이 아닌 국내포털사이트인 경우 사주나 구성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스의 배열이나 노출 등에서 차별과 토론광장의 편향이 심한 게 사실이다.

- 특히 북한 정찰총국과 통전부(우리민족끼리)소속 사이버 전사가 침투 다음 아고라 등 포털에 접속 상주하면서 검색어 조작, 포털기사 댓글, 언론기사 댓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유언비어 날조 유포 등 반한, 반박근혜 여론조작에 극성을 부린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됐다.

이런 환경과 분위기에서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자 마치 사전에 서로 짜기라도 한 듯이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 내 친이계는 친이계대로, 친노종북세력은 친노종북세력대로, 반박근혜 연합전선과 박근혜 무력화 통일전선을 구축, 전 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박근혜정권타도 대남모략선전선동이 가열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1980년대 초 중국의 등소평이 한중관계정상화문제에 관해서 “문이 닫혀있는 것 같지만 자물쇠를 채운 건 아니다.”는 폐문불쇄(閉門不鎖) 정책을 천명하면서 미중 국교정상화를 예로 들면서 “친구의 친구는 친구요, 적의 친구는 적”이라는 간결한 표현으로 국제관계를 설명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의 적은 누구이며 박근혜의 친구는 누구 인가?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말살하겠다는 6.25 남침전범집단 천안함 폭침 테러범 김정은은 박 대통령의 제1의 적(敵)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 입구까지 몰려가 욕악담 저주를 퍼붓고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단원고 유족과 종북세력의 또 다른 얼굴임이 드러난 4.16 연대는 결코 우군(友軍)이 될 수 없는 적대세력(敵對勢力)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서로 동기가 다르고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는 할지라도 친노 새민련과 종북성향 범야권, 새누리 내 친이, 그리고 단원고 유족과 종북세력이 주동이 된 4.16 연대 등이 박근혜 정부를 ‘공동의 적’처럼 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할 때, 박 대통령으로서는 ‘친구의 친구와 적의 친구’를 분명히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동기와 배경이 무엇이건,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적대(敵對)하고 있는 6.25 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은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과 같은 결과를 지향 한다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함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이다.

이에 더하여 이번 사태의 주요 관련자들인 문재인과 이종걸, 김무성과 유승민, 정의화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소원(疏遠)해지거나 척(斥)을 질 만한 나름의 인과가 얽히고 쌓여 있음도 사실이다.

어쨌든 노무현 폐족 이라는 지탄을 받아 온 문재인은 18대 대선 패배에 따른 앙금과 이념성향 측면에서 박 대통령과는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님을 위한 행진곡’ 파(派)라는 비판을 받아 온 김무성과 정의화가 이재오 등 친이와 내통 결탁하고 ‘민주화’ 체질과 주사파적 사고에 쩔은 이종걸과 유승민이 야합하여 정부를 무력화 시키려 한 입법쿠데타 음모가 좌절된데 대해 발작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60여건의 민생법안을 3년 넘게 인질로 잡아 ‘정쟁’만 일삼아 온 야당과 국회의 불법 위헌적 작태, 여권 내 친이계 등 막무가내 식 비토 그룹에 경종을 울리고, 종북반역세력의 발호를 억제하는 동시에 삼권분립 파탄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직접 주지 인식시켜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국정 동력을 회복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전쟁보다 더 어렵고 혁명보다 더 힘들다는 개혁에 전력투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희생과 대가는 불가피 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强)할 때에는 강(强)해야 하고, 필요 하다면 독(毒)해야 할 때에는 얼마든지 독(毒)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