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해는 정오를 넘어 서산을 향해 달리는데...
권력의 해는 정오를 넘어 서산을 향해 달리는데...
  • 이법철 대불총 상임지도법사
  • 승인 2015.05.26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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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만을 해야 한다

▲ ⓒ뉴스타운

박근혜정부를 권력의 해, 즉 태양으로 비유 한다면, 어느새 정오를 넘어섰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붙고, 신라 선덕여왕이 한반도 통일의 기초가 되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남북통일의 여망을 갖는 국민도 부지기수(不知其數)였다. 하지만 정해진 권력의 해는 정오를 넘어섰지만, 수신제가(修身齊家)에 해당하는 첫째, 정치계를 포함한 사회부패 척결과 둘째, 민주화를 빙자하여 한국 사회 도처에 도끼질을 해대는 “인민민주화”의 척결에는 아직도 요원해 보일 뿐이다.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해온 정치 수완과 공덕은 두가지가 있다고 찬사할 수 있다. 첫째, 이석기와 이정희가 앞장서는 친북정당인 통진당을 합법적으로 해산했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 노령연금 월 20만원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사를 죽이려면 되살아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와 몸통도 일도양단(一刀兩斷)해야 한다는 속담처럼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구(舊) 통진당 의원들이 총선, 지자체 선거 등에서 후보자로써 기사회생(起死回生)할 수 없도록 철저한 법적 조치를 했어야 했다.

박근혜정부는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 구(舊) 통진당 의원들이 당명(黨名)만 바꾸면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등에 얼마던지 후보자로 나올 수 있는 정치를 한 것이다. 이것을 두고 항설(巷說)은 “대변보고 밑 깨끗이 닦지 않은 꼴”이라 혹평하고 있다.

작금에 박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후보로 지명했다. 항설에는 통진당 해산에 황교안 법무장관의 공이 수훈갑(首勳甲)인 것이요. 따라서 박 대통령의 사회 부패척결에 있어 지휘관으로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가장 적임자라는 주장이 있다.

박 대통령은 왜 부패척결 등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 정화를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악역(惡役)을 찾는 것인가? 박 대통령 본인이 부패척결 등 사회 정화에 전면에 나서 총지휘를 하지 않고, 대신하는 악역을 내세우려 하는 것인가? 과거 대통령은 스스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을 잊었는가?

낙원시장의 익명을 요구하는 어느 50대 후반의 상인 아줌마는 박 대통령의 정치에 논평하기를 “여성 특유의 남성을 이용하는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수법” 이라고 분석하며 냉소했다. 소녀 때부터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이용하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을 이용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이용하듯한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제왕적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스스로 총지휘자가 되어 사회 정화를 해보이지 못하고, 달리 악역을 담당할 인재를 구하느라 천금만금(千金萬金)같은 시간을 허송세월 하여 해가 중천을 넘어 서게 했느냐는 질책의 주장이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부패척결의 시간은 권력의 첫 해가 최적기인데, 안타깝게 최적기를 놓쳐 버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패척결을 하자는 진의(眞意)는 나변에 있는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내세우는 박 대통령에 대해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추호불변(秋毫不變)의 정치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도 총리 후보자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탈락시켜야 한다는 선동의 주장을 해대는 문재인 대표이다. 문 대표는 18대 대선의 패배 때부터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선불복성 정치행동을 계속해 오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그의 정신상태를 불안해한지 오래라는 항설의 분석과 주장이 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한 정적 박근혜에 대한 대선불복의 복수심으로 영원한 저격수 노릇을 해보일 것같은 문 대표를 야당의 본산이요, 본맥(本脈)인 호남인들이 추종하고 숭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주장도 있다. 문 대표의 정치 한계를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불가(不可)의 고개를 가로 저으며 차제에 호남은 신당창당(新黨創黨)을 해야 한다고 맹촉하듯 하는데, 호남 정치인들은 무슨 고래심줄 같은 인연이 있는 것인지, 문 대표에게 불변의 충의를 아직은 보내고 있다.

사회의 일각에는 문 대표의 정치는 오직 노무현의 복수를 위해서 호남인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도 난무한다. 노무현이 진짜 서민 대통령 노릇을 하고 부정부패의 돈과 거리가 먼 깨끗한 정치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만을 했다면 왜 부엉바위에서 자살 했겠는가? 노무현이 자결할 수 밖에 없던 요인 중의 가장 큰 요인을 항설은 분석하기를 누구보다 가족이 천문학적인 부정부패한 돈을 착복한 업보라는 주장이 인터넷에 난무한다.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오래전에 깨어나 여야(與野)의 정치인들을 지켜보면서 “누가 대한민국을 보위하고, 번영시키고, 국민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통찰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대통령병이 골수에 사무쳐 환장(換腸)하듯한 이상 증세를 보인다면, 누가 지지성원과 투표를 할 것인가?

야당은 오직 여당을 위해서 “싸우자!” 파이팅을 외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싸우기도 하고, 타협도 해주고, 차기 대선, 총선 등에서 민심을 얻는 데 총력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문재인 대표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 증오의 이빨을 갈아대는 이유에 대해 항설은 난무한다. 만약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었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죽이기를 위해 부패척결의 칼을 뽑아들면 큰 피해를 입는다는 항설이 있는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치를 해왔다면 어찌 인간이나 귀신이나 두려워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만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주장한다. 이 주장의 뜻은 또하나의 대북퍼주기의 보급관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남북통일은 대북퍼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북퍼주기는 첫째, 북의 세습독재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이요, 둘째, 남북통일을 요원하게 할 뿐이다. 셋째, 북핵 등 무력증강으로 국민을 집단 살해하는 단초만 이룰 뿐이다. 남북통일의 핵심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있을 뿐이다. 박근혜정부가 조국통일을 외치면서 가정컨대 한미동맹을 배신하는 이상한 외교를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각축전(角逐戰)은 노골화 되는 불행이 온다.

국가원수의 잘못된 외교 하나로 전쟁이 없는 태평성세의 대한민국은 제2한국전 같은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제2한국전의 화약고는 北이다. 한미동맹이 와해되듯 보이면, 김일성이 오판하여 6.25 남침전쟁을 일으켰듯, 손자 김정은도 오판하여 북핵을 대한민국을 향해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고, 북핵발사를 서곡으로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전쟁판으로 돌변할 수 있다. 나날히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졸지에 강대국들에 쫓기는 살찐 중원의 토끼 신세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속에 주한미군의 전쟁 억제력의 덕에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래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 속에 경제 성장을 해오고 있다. 한국 역사 이래 이러한 태평성대가 있었던가? 박 대통령은 北의 나진 선봉 쪽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유라시아 철도를 놓고, 남북의 군사분계선인 디엠지에 평화공원을 세우고 등 구름잡는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런 여유 돈이 있다면, 국민복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권력의 해가 서산(西山)에 걸리기 전에 대오각성해야 할 정치 순서는, 통일은 천천히, 나날히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의 국내 문제를 해소하여 온 국민이 복지 속에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한국인의 수치인 대통령만 되면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이 대졸부되는 정치를 마감하고, 일반사회, 그리고 종교계까지 대도(大盜), 친북, 종북으로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자들을 척결하는 정치력을 시급히 보여주기 바란다. 아아, 박정부의 해가 서산을 향해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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