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를 정계개편의 기회로 삼아야
거부권 행사를 정계개편의 기회로 삼아야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5.06.03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 지지율의 국회이 독재를 막아야 한다

▲ ⓒ뉴스타운

국회가 5% 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공무원을 향해 헌법공부 좀하라고 비아냥거린데 이어 대통령을 향해 유난히 호들갑을 떤다고 심하게 개인의 인격까지 모욕했다. 호들갑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욕설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분명히 못돼먹은 인간이 내뱉는 막말이자 배설물이다.

이종걸도 정청래에 못지않게 새민련의 막말파 그룹 랭킹 최상위권에 속해 있다. 이런 작자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자리를 꽤 차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틈만 나면 대통령의 등 뒤에 비수를 꼽는 발언을 자주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수시로 대통령의 배후를 노리고 있다. 상하이 개헌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른바 여성대통령을 대하는 마초주의가 이들의 저변에 발호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러니 국회 지지율 5%도 감지덕지해야할 판이다. 심정적으로는 지지율 1%짜리 국회도 아니지만 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했던 경제관련 핵심법안은 2년 반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새민련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이유가 가장 크지만 수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새누리당의 무능한 지도부도 한몫 단단히 거든 탓이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국회는 여당이 아무리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국회를 주도하는 정당은 소수 야당이 헤게모니를 쥐게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차기 대선에서 설령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현재의 국회와 똑같은 현상은 반복되어 국가의 경쟁력은 엄청나게 후퇴할 것이다. 어느 당이 되었건, 차기 총선에서 선거 승리의 바로미터인 과반수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국회의 실권은 소수야당에게 돌아가게 되어있는 것이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 이것이 새민련이 각종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당해도 고개를 바짝 치켜드는 이유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5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열렸던 7·14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한다. 김무성 대표 체제 등장 이후 처음 가진 당청 회동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당이 공격하면 정부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면서 "새누리당이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여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미 일 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매우 의미심장한 경고성 발언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새누리당 지도부가 딱 이런 꼴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야합과 타협의 경계선도 제대로 모르는 저질 정치인들이 저지른 전형적인 정부 엿 먹이기이자 설익은 작자들의 자기 과시욕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이병기 실장은 설령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무산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개혁보다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밀어붙인 것은 국회 우월주의와 청와대의 요구는 무시해도 된다는 정부 폄훼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 인간들은 후폭풍이 이토록 거세게 불어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천하의 멍텅구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개정된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국회에서는 재의결에 부쳐 재적의원 2/3의 표를 다시 획득하여 통과가 된다면,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적을 지니고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므로 탈당을 결행하여 직접 국민을 상대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탈당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먼저 차기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영남권 유권자들은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국회의원들을 선별하여 모조리 낙선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정권재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저질 정치인 퇴출과 정치권 정화라는 명제가 총선승리보다 우선할 것이다. 김무성, 유승민, 조해진, 등도 예외 없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게 될 것이다. 총선에서 필패하면 차기 정권은 아예 물 건너가게 된다. 이것이 박근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이자 파워인 것이다.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진정한 정개개편을 이루는 방법이다. 박근혜의 노선을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이 신당을 창당하는 길도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민련 내에 있는 합리적 중도개혁세력과 힘을 합쳐 창당하는 경우다. 이렇게 된다면 새민련은 친노만 남게 되고 새누리당은 비박계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구도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당이 원내 제 1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비박 중심의 새누리당은 영남권에서 전멸을 하게 되어 원내 교섭단체를 걱정하게 될 처지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아울러 친노 중심의 새민련 역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소수당으로 동반 추락하게 되어 확실한 정개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어 차기 대선에서도 신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는 그를 지지하는 철벽같은 40% 중반대의 지지율을 굳건하게 확보하고 있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결코 아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끔찍한 미래라고 생각된다면 유승민을 비롯한 역적질에 가담한 당사자들은 모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회의 지지율이 5%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정치판으로는 도저히 미래가 없으므로 정개개편을 바라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판을 뒤엎어야 한다는 국민 여망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여론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민은 사심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도자를 선별할 줄도 알고 새로운 힘을 부여해 줄줄도 안다. 영국의 처칠은 "앉을 수 있을 때 서 있지 말고 누울 수 있을 때 앉지 마라" 고 말했다. 이미 여론으로부터 버림받은 국회, 있으되 없는 것만 못한 국회, 지도자에게 정치개혁을 이루고 말겠다는 굳센 의지만 있다면 이따위 정치판을 갈아엎지 못할 이유 또한 없을 것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