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판사가 역사까지 판결하는가
무식한 판사가 역사까지 판결하는가
  • 김동일 칼럼니스트
  • 승인 2015.06.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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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냄새라고는 하나도 없는 기괴한 판결을 5.18 판사가 내렸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하느님과 동기동창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다. 판사들은 현재의 법전으로 25년 전 이후의 사건만을 다룰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50년 전의 과거사에까지 판결을 내리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 선배들이 내려 놓은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50여년 전의 판결을 다시 뒤집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보노라면 소름이 끼쳐온다. 그렇다면 저들이야말로 수백년 전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까지 살인자나 독재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동기동창들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저들은 인간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버린 사건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판단을 내리는 사기꾼들에 불과하다.

어떠한 법률도, 어떠한 판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어 버린 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여 피고에게 자유를 부여 하려는 인본주의 사상도 이유 였지만, 25년 전의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세월에 침식되어버려 인간이 재판하기에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다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공소시효라는 인류 공통의 인본주의 사상은 대한민국 판사들에게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과거사 판사들은 4~50년 전의 사건들에게 우습게 판결을 내린다. 그것도 이미 선배 법관들이 3심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이 내려진 과거사 사건들을 뒤집어 무죄판결을 내린다. 이것은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역사를 뒤집고,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처사다.

누가 과거사 판사들에게 저런 권능을 주었는가. 아무도 그런 권능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재판을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좌익판사들이다. 양심이 있는 판사들은 최소한의 법적 소양을 가진 판사들이라면 저런 하느님만이 내리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과거사 좌익 판사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 판결로서 판결을 뒤집는 것은 판결을 천박하고 경박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다시 그들의 후배들도 그들이 세워 놓은 판결을 무참하게 짓밟으며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줌으로서, 법률이라는 것은 믿을 것이 되지 못하고, 차라리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법보다 칼이 정의가 되는 혼란의 세상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과거사 판사에 이어 5.18 판사도 등장했다. 이 5.18 판사는 지만원 박사가 인터넷에 게시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배후는 북한" 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방심위가 삭제한 것을 두고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역사적인 판결이다. 대한민국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 냄새라고는 하나도 없는 기괴한 판결을 5.18 판사가 내렸다.

행정법원 제4부 김국현 판사는 5.18이 폭동인 것으로 표현해 역사적 사실이 왜고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대체 민주화운동과 폭동이라는 것 사이에서 어느 것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인지 5.18 책이라고 한 권 읽어 보았을까. 도대체 이것은 입도 벙끗하지 말라는 협박으로 느껴진다. 유신시대에도 유신을 비판할 수 있었건만, 무식한 판사들은 더 이상 역사를 가지고 판결하지 말라!

5.18이 민주화 운동 이라면 이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진리에 속한다. 그러나 5.18이 폭동이라면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 진리이다. 상대적 진리는 과거사 판사들이 만들어내지만 절대적 진리는 역사가 만들어 낸다. 시대와 권력의 부침에 따라 바람처럼 변동하는 진리를 믿기 보다는 어떠한 풍파에도 변하지 않는 역사를 믿겠다는 자유와 의지를 박탈하지 말라!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에 반기를 들지 못했다면, 의심스러운 것에 의심을 갖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미국의 흑인은 노예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을 것이니, 수구에 사로잡힌 5.18 판사들이여, 역사는 그대들이 소관할 사안이 아니었으니, 이제 그만 5.18에서 발길을 돌리라.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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