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제형사재판제소' 떨고 있어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제소' 떨고 있어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9.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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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폭침 반인도적 범죄와 장성택도륙 비안간적 잔혹행위 용서 안 돼

▲ ⓒ뉴스타운
북한은 최근 아시안 게임과 UN총회를 의식해 관영언론과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를 총 동원하여 대대적인 선전공세에 광분하고 있다. 

13일자 ‘남북고위급접촉’ 대표단 대변인 담화, 14일자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15일자 노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논평과 13일에 이은 15일자 '조선국방위원회'의 청와대 앞 전통문에 나타난 대남모략선전성동 방향과 중점은 ▲풍선작전 즉각중단 ▲5.24조치해제 ▲금강산관광재개에 집중되고 있다. 

먼저 풍선작전의 경우는 2000년 4월 8일 김대중정부 문광부장관 박지원과 북괴 아태평화위원회(통전부위장기구) 부위원장 송호경 간 북경비밀회담에서 6.15정상회담 개최합의 조건으로 대북뇌물 5억$에 얹어 대북방송 및 전단살포 중단을 선물한 이래 정부나 군 당국은 단 한 개의 풍선도 날려 보낸 바가 없는 사안이다. 

다만, 고향을 북에 두고 온 탈북자들이 북에 생존 한 부모형제들에게 자신들의 근황과 일상을 알리고 새롭게 접하게 된 자유대한민국의 실상을 깨우쳐 주기 위해 소규모 원시적 수준의 풍선을 날리고,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분개한 애국시민과 일부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풍선을 날린 것으로서 정부가 강제로 금지시키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다음으로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0분경 발생한 김정은 해적 떼의 수중침투 어뢰공격으로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초계활동 중이던 초계함 천안함의 폭침되어 40명 사망 6명 실종, 구조작전 투입 한주호 준위 사망, 쌍끌이어선 금양호 선원 9명 사망 등 56명이 떼죽음을 당한 참사였다. 

이 사건은 지병으로 죽음을 앞둔 김정일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던 김정은 주도로 북괴군 정찰총국장 김영철과 4군단장 김격식 등 군사모험주의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천인공로 할 反인도 국제테러 범죄로 밝혀져 일부 민간단체로부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된데 이어서 유엔인권조사위원회로부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 될 수 있다는 경고(2014.2.17)까지 받게 된 엄중한 사안이다. 

이에 다급해 진 김정은이 9월 16일(현지시간) 개막된 제 69차 UN총회에 15년 만에 외무상 이용수를 파견하는 한편, 외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UN총회연설(24일)에 대비 재미 종북단체를 총 동원 세월호사건을 빌미로 反한/反박근혜분위기 조성에 혈안이 되는 등 역공을 펼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대남 선전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가 5.24조치해제와 동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재개 문제는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 중 새벽산책길에 나선 주부관광객 박왕자 씨를 북괴군 초병이 등 뒤에서 저격 3발이나 명중 사망케 한 살인사건으로서 사건현장조사조차 거부함으로 인해 우리정부가 금강산관광을 전면 중단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먼저 풍선작전은 헌법에 의해 보장 된 집회시위 및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시민의 권리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당국이나 청와대라 할지라도 자유의지에 따라 풍선작전에 나선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공권력으로 이를 금제(禁制)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작전 중단이나 금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하고도 폭 넓게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주의에 대한 무지(無知)와 몰이래(沒理解) 때문이 아니라면, 명목상이나마 '최고존엄'이라는 김정은에게 아부아첨하기 위해서 엉뚱한 트집 잡기와 막무가내 생떼쓰기 선전선동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이러한 북측의 몸부림과 관련, 서른 살 철부지 망나니 지도자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되고 북한이 또 다시 ‘국제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파국을 면할 유일한 길은 국제무대에서 역선전이나 대남모략선전선동공세가 아니라 젊은이답게 통 크고 진솔한 천안함폭침 시인/사과/책임자처벌 및 도발기구해체/재발방지 약속 및 이행을 보장하는 것뿐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자한다. 

천안함폭침 도발에 관한 한 적반하장(賊反荷杖) 식 선전공세가 아니라 결자해지(結者解之)원칙에 따르는 것만이 국제형사재판정에서 김정은이 작량감경(酌量減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로써 5.24조치는 자동으로 해제 되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재개 역시 그 동안 거부 해 왔던 사건현장조사와 관광객저격사살사건에 대한 시인/사과/책임자처벌/재발방지장치 및 약속이행만 담보 되면 내일이라도 재개가 가능한 일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선전선동공세를 펼치는 것은 14일자 민주조선(북괴내각기관지)이 게재한 "5.24조치해제는 남녘의 민심"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보듯이 북괴의 직접지령과 간접영향 하에 반정부 반체제투쟁에 혈안이 된 국내반역세력의 투쟁결과에 따른 요행수와 정치권 얼간이들의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관광재개 주장에 기대하는 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참고로 소위 민족지선(民族至善), 통일지상(統一至上)주의에 사로잡힌 얼치기 감상주의자와 북괴 지령과 선전선동에 뇌화부동하는 종북반역세력들의 발언을 왜곡 인용한 민주조선 논평내용을 싣는 것으로 여야 정치꾼들의 분별없는 망언(妄言), 망동(妄動)이 북괴에 의해 어떻게 왜곡 악용되고 있는지 본의 아니게(?) 이적(利敵) 프락치노릇을 한 정치권에 경고(警告) 겸 지시하는 바이다.

[참고] 9월 14일 북괴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논평

(전략) 최근 남조선에서는 괴뢰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인 《5.24조치》를 당장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더욱 높아가고 있다.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5.2조치》를《남북경색의 주요원인》,《남북관계가 트이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락인(낙인)하면서 《남북간 긴장완화와 대화를 위해서는 조치해제가 있어야 한다.》,《5.24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관계개선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어렵다.》,《5.24대북제재조치를 철회하고 모든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상화하라.》고 괴뢰당국에 들이대고 있다. 지어(심지어) 리명박《정부》 당시 《5.24조치》를 고안해내는데 관여하였던 청와대 고위인물들과《새누리당》내부의《친박계》로 불리우는 인물들까지도 《5.24조치를 어떻게 완화하고 해제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5.24조치를 해제하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대화와 교류를 전면 중단시킨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쌍무대화를 열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옳은 선택을 할 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하고 있다.지금 남조선각계가《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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