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1일 3천만원 판결 판사의 조국은?
전교조와 1일 3천만원 판결 판사의 조국은?
  • 박진하 논설위원
  • 승인 2010.05.02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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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교단을 정상화자

 
   
  ▲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
ⓒ 뉴스타운
 
 

敎育은 동서고금 위대하고 신성한 과업이다. 그래서 교육은 "國家百年之大計"라 하니 교육의 한축인 스승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신성한 교육현장에 김대중 정권이래 일단의 이념 무장꾼들이 떼지어 돌아치더니 노무현 정권의 지원아래 이들이 세력화되어 노동조합으로 공식 승인되고 지금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란 미명하에 집단 활동중이다.

이러한 전교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단체인데 이 민노총은 대한민국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외면하고, 국민의례조차 거부하며, 심지어 지난 2006년 북한 혁명열사릉에 참배까지 했다. 그리고 종종 투쟁과 집단행동으로 산업을 마비시키고,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전교조의 강령, 규약, 그동안 활동양태를 살피건데 그 상급단체인 민노총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 국가의 녹을 먹고 학생과 학부모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사들이 집단으로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조국의 정체성을 희롱하며 국가시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그들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이제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들이 무늬만 교육자인 전교조 교사들의 말을 선별해서 받아 들여야 할 서글픈 현실을 맞이하여 더 이상 우리 새싹들의 가르침을 전교조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전교조 실체를 알고 누가 전교조 소속 교사인지 파악하여 사이비교육자를 교단에서 추방해야 할 때가 됐다.

이 같은 교육현실을 직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치인 본분)했으나 전교조는 명단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조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은 조전혁 국회의원이 1일 3천만씩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입버릇처럼 자신들만이 참교육을 실천하는 주체이며 스스로를 훌륭한 교육자로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영웅들이 어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더구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가?

특히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숨 쉬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공부하고 이를 근거로 판결하는 판사가 위에서 열거한 전교조의 악행(이면 내용도 참조)을 모를 리 없건만은 어찌하여 전대미문의 가혹한 1일 3천만원 배상판결을 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에 반발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교사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동료 국회의원 "정신상태" 운운했다. 하지만 1일 3천만원을 판시한 판사와 이를 정당한 판결로 몰아가려는 정치인이야 말로 정신감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전교조 명단공개는 참으로 잘한 일이며 온 국민과 교육수요자들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모두의 명단을 빠짐없이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조전혁 의원은 과거 자신의 친북, 운동권, 반국가활동에 대해 국민과 한나라당 당원들 앞에서 공개반성과 전향선언을 하지않고 은거하다가 갑자기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전교조 교사들만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도 아이러니다.

그리고 그와 의기투합하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민중당사무총장 출신으로서 전교조와 유사한 주장을 해왔던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과 내통한다면 전교조 명단공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아울러 "이재오가 안 된다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전교조 명단공개와 이번 법원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의 모순과 부정적 활동양태>

첫째, 전교조의 "국가관"은 조국의 건국, 헌법가치, 발전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 북한의 김부자세습독재 비판 인색, 80년대 이전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독재자"라 비방

둘째, 전교조의 "지나친 민족교육"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담긴 쇄국관념과 큰 차이가 없다.
⇒ 세계무한경쟁시대에 지나친 수구적 민족주의 표방은 인류번영과 글로벌시대에 걸림돌

셋째, 전교조 "통일교육"은 빨치산 추모회(전교조 교사가 중학생 180명 인솔)인가?
⇒ 이때 의식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통일의 전사'를 자처하며 과격한 반미반전 구호

넷째, 전교조 주장의 허구성과 모순점을 학생들이 본 받을까 걱정된다.
⇒ 수구적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진보를 자칭

다섯째, 전교조의 집단이기적 단체활동은 학생들에게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 반미, 반국가의식, 집단투쟁, 폭력성, 지나친 이기주의 등

여섯째, 전교조의 반국가시책은 교육투자대비 (결과)성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 표준수업시수투쟁, 교원평가제 거부, 일제고사 거부, 개별적 교육자료, 위계질서 무시

일곱째, 전교조의 "개성교육" 강조는 건전한 국가관 형성, 인성교육을 놓치게 된다.
⇒ 충성, 효행, 예절, 협동심, 희생정신 등의 미덕은 거추장스러운 장식용 언어

여덟째, 전교조 "참교육 빙자"는 나태함, 방종,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 공산이념인 절대평등은 경쟁과 발전을 가로막아 인류를 멸망시킴

민주화를 빙자한 전교조식 교육방법이 횡횡하게 된 지난 20여년간 대한민국 교육은 붕괴됐고 그들에게 교육받은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언론, 교육, 종교계 등 각계에 배출되어, 암약하는 현실에서 전교조 명단공개에 대해 "1일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판사만을 탓할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즉 스승은 뭇사람의 존경의 대상이란 뜻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 전교조 교사들이 창궐한 이래 이제 교사들은 더 이상 존경받는 대상이 아닌 이익단체, 투쟁집단으로 전락하고 반국가 의식으로 무장됐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전교조 명단공개를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서 교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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