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논란의 핵심 주인공 신영철 대법관. 경고 하나로 자리보전하고 대법관 자리에 눌러 않을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미 단독판사들의 회동에 의해 자진사퇴 권고가 나오지 않는가. 사법부의 파동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후배판사들의 정진을 바라며 물러났으면 아름다운 퇴장이란 말도 들을 수 있었을 것 아닌가.

후배 판사들의 사퇴권고안이 의결될 정도면, 굳이 자리에 연연하며 대법관 신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다.

힘있는 자의 말한마디는 그것이 권력인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위에 글은 대법원 홈페이지 사법부의 개요중 일부글이다

과연 신영철 대법관은 법관의 독립성에 훼손을 하지 않았냐고 묻고싶다. 이미 대법원장의 경고로써 법관의 독립성에 훼손을 한것으로 판명난것 아닌가?

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을 상기 해봐야 할 것이다. 저울과 법전을 들고있는 정의의 여신상에 진정 평등한 법적용이 되었는 가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이미 후배 판사들에 의해 대법관의 권위는 훼손되었기에 아름다운 용퇴를 보여주는 것이 법과 질서를 지키게끔 후배 판사들에게 용서를 바라는 것도 될것이다.

신뢰가 떨어진 법의권위, 유전무죄, 유권무죄라고 생각하는 국민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선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운동이 필요 할 것이다.

후배 판사들에게 이미 잃은 신뢰인데 구차하게 자리보전은 말아야 한다. 남은 선택은 하나, 이미 신 대법관의 대법관으로써의 권위는 사라졌다. 지금이라도 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아름답게 용퇴하는 길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