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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대로 망해가나?정부 행동들을 보면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지 못해 환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만원 박사  |  j-m-y8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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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8  02: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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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사진은 일본의 아베가 내미는 손을 뿌리치는 박근혜 대통령, 아래 사진은 북한 실세 3인방 방한시 붉은 원 안의 김기웅. (시스템클럽 자료사진) ⓒ뉴스타운
아시아 안보질서가 다이나믹하게 재편되고 있다. '중국 포위'를 전략으로 하는 미국의 아시아 파트너가 일본, 호주, 인도로 좁혀지고 있다. 여기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과 한국이 지금처럼 으르렁 거리는 한, 한국이 여기에 파고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일본은 한국과 말싸움을 하지 않고 한국을 열외(왕따) 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다음 달 중순 호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세 나라 장상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 이 세 사람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상이 함께 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미국은 주저 없이 일본을 택한다. 지금 우리 대통령은 외교 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망하는 첩경 코스만 밟아가고 있다. 일본의 아베가 징그럽다며 내미는 손마저 뿌리칠 정도의 개인 성격을 가지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를 먼저 생각했다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일본은 객관적 강국이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 우리를 방해하면 우리는 분명히 추락한다. 국운을 좌우하는 외교를 개인감정으로 하는가?

아시아 안보 클럽에서 밀려나는 반면 박근혜는 미국, 호주,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과 같은 클래스가 되어간다. 남북의 행실이 다 같이 비문명권에 속해 있는 것이다. 어떤 국민들은 박근혜가 김대중처럼 노벨평화상을 꿈꾸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도 한다. 그러나 설사 그가 이런 꿈을 꾼다고 해도 그 꿈은 산케이 기소로 인해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 이나라 정부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지 못해 환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과 '미국을 동반자로 하는 나라들'은 김정은과 북한을 뱀보다 더 징그럽게 보고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실속도 차리지 못하면서 이런 국가들의 눈 밖에 나는 행동들만 골라하고 있다.

10월 15일 갑자기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북한에서는 대남 강경파이자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수석대표로 내보냈다. 김영철은 "누르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 있습니다. 상대가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놓으면 대포로 풍비박산 낼 겁니다."라는 말로 우리를 협박한 동물이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 나간 핵심 파트너 중에는 김기웅 통일부 정책실장이 있다. 일반 공무원인 그가 어째서 군사회담에 참가 했는가? 더구나 그는 2007년, NLL의 정당성을 부정한 빨갱이다.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김기웅은 지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남한에 갑자기 날아온 북한 3인방과의 만남에도 끼어 있다. 도대체 지금 남한 정부는 빨갱이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것인가?

남북한이 이렇게 흉한 꼴로 만나서 언론에 띄우는 주제들이 있다.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날아와 우리당국과 함게 취한 조치였다. 5.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최근에 나온 유엔결의안들에 정면 배치되고, 미국의 '김정은 파산법'에 정면 배치된다. 이런 배신 행위들이 미국의 말초신경을 극도로 자극할 것은 뻔해 보인다.

심지어는 대통령 입에서 DMZ의 평화공원화가 자주 나온다. DMZ 관리권은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에 있다. DMZ를 평화공원으로 만들자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유엔사령부의 권위를 폄훼하는 심각한 결례다. 이 발언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경악시켰을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박근혜를 재평가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필자가 미국 대통령이라 해도 이런 씨도 안 먹힐 몽상을 하는 한국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추락과 멸망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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