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경은 건강한가?
대한민국 군경은 건강한가?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4.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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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간성인 군과 치안질서 보루인 경찰의 변질은 막아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전후 한 여수순천반란사건 4.3 제주폭동, 6.25 직전 표무원 강태무 38선 집단월북사건, 건국직후 김일성 6.25 남침으로 인한 만 3년 1개월 2일간에 걸친 전쟁, 4.19 학생의거 직후의 혼란을 5.16 군사혁명으로 겨우 수습 진정시켜 국가의 명맥을 유지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18대 11명의 대통령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으나, 건국과 6.25 전란극복 대통령 이승만과 국기(國基)를 다지고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와 치적은 부정 매몰되고 6.15와 10.4를 통해서 김정일과 내통 결탁해 온 김대중을 성인(聖人)처럼, 부정부패수사 도중에 자살한 노무현을 의인(義人)처럼 떠받드는 희한한 나라가 돼 버렸다. 

국회는 남민전과 전민련, 위장취업과 노동자폭동, 전대협과 한총련, 민노총과 전교조, 386 주사파와 이석기 RO에 이르기까지 '위수김동族 친지김동派',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반역 전과자들이 정당정치의 맹점과 선거제도의 사각지대를 뚫고 국회에 대거진입 점거함으로써 종북 반역세력의 정계접수 교두보이자 대남적화혁명의 진지로 전락했다. 

사법부는 잇따른 종북반역에 무한관용, 애국우파에 엄정가혹 좌편향 판결과 '민변'의 끝 간 데를 모를 발호(跋扈)로 대한민국 가치규범과 법 정의를 한꺼번에 무너트린 사법부에 향판.향검.향변(鄕判.鄕檢.鄕辯) 트리오가 5억 황제노역 사건 막장드라마까지 연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가운데 사회문화 예술과 학문, 학원과 종교, 노동, 환경, 여성, 시민운동 각 분야역시 좌경운동권 서식처와 은신 암약의 발판이 된지는 한두 해가 아니다. 

특히, 민주화를 표방한 김영삼 정권 5년과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면서 국가전체와 사회전반이 좌편향하면서 심지어는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군과 치안과 법치질서유지의 첨병인 경찰마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광우병위험조작촛불폭동에 중화상을 입은 이명박 정권의 '중도(中道)' 선언으로 대한민국 20년은 잃어버린 역사가 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4년 1월 김충배 당시 육사교장이 대한민국 국가간성(國家干城)이 되겠다고 육군사관학교에 지망 합격한 가입교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 250km 휴전선과 동서해상 NLL에서 대치하고 있는 6.25 남침 북괴군이 아니라 미군이이라는 응답자가 34%나 나왔다는 결과에 경악한바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해괴한 일은 노무현 정권 국방장관인 윤광웅이란 자가 2004년 11월 12일 국방부 과장급이상간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혁신관련' 특별교육에서 "국방부가 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 이라며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함으로써 대한민국 군대는 하늘에 대고 총을 쏴야하고 보이스카우트만도 못한 민병대처럼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는 한편, 대한민국에서 육사(18기)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 육군준장으로 진급, 정훈감까지 지낸 표명렬이란 자가 '평화향군' 이라는 반군조직을 만들었는가 하면, "F-15K는 살인기계"라는 공사생도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러 그 결과로 노크귀순이 발생하고 연평도 포격에 놀라 "엄마 전쟁난대 나 어떻게 해!"하는 '아기병사'가 생기게 된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덕목으로 삼아야 할 경찰역시 경찰대 출신 P 아무개와 노무현정권에서 특채한 K 모의 행태에서 드러난바 지역성에 사로잡히고 정치색에 물든 별종이 생겨날 정도로 심하게 오염 변질 된 게 오늘의 현실이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력한 숙군(肅軍)드라이브가 있었어야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입법 사법 행정각부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친 '정상화(正常化)'에 가속도가 붙었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야권진보(종북)연합후보를 더블스코어로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 된 이명박의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국가사회 각 분야에 고질(痼疾)이 만연하고 병통(病痛)의 뿌리가 깊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국민이 국가 정상화에 혼연일체가 된다면 결코 늦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군과 경찰 아직은 건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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