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감각의 계절'
대한민국 '무감각의 계절'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8.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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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겼다고 국가 리더십 소생하는 것 아니다

 
1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11:4로 압승이라는 걸 한 모양이다. 새민련은 광주에서 권은희 하나 살리기 위해 당 전체를 제물로 바쳤다. 권은희가 국회에 들어오면 1당 백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을 것이다. 보기조차 지겨웠던 얼굴들이 퇴장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여야 하건만, 큰 그림, 밝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국민의 마음은 그저 착잡할 뿐이다.

세월호 정국이 거의 4개월 동안이나 국민경제를 파탄냈다. 제주도 주민들까지도 세월호 때문에 못살겠다고 볼멘 소리를 할 정도로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에 식상해 있다. 세월호가 원수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번 대규모 보궐선거판에서 새민련은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하고, “세월호”라는 빛바랜 구호, 듣기조차 지겨운 목소리들로 외쳐 댔다. 그러니 전라도 사람들 말고 어느 누가 이런 새민련에 표를 주고 싶었겠는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문제 투성이의 권은희를 내놓고 “이 사람이 정의요, 용기요, 양심이다” 이렇게 선포했겠는가? 이도 모자라 국민을 뭘로 알았으면 국민 위에 세월호가 있다며, 세월호 유족을 새로운 성골계급으로 모시자 외쳐 댔겠는가?

새누리가 이겨도 감동 없는 애국 보수들

새누리는 잔칫상을 받고 좋아하고 있지만, 이를 보는 애국 국민들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다. 이번에 새로 뽑힌 행자부장관이 벌써부터 제주 4.3사건 관련하여 애국보수의 가슴에 칼질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4.3사건과 관련하여 애국보수 단체들이 있고, 좌익 단체들이 있다. 이번 비바람님이 게시한 “제주4‧3진상규명국민모임”의 성명서를 보면 행자부장관은 빨갱이다. 대통령이 장관으로 뽑은 사람이 빨갱이고, 새누리가 적극 지지한 사람이 빨갱이라니! 내년 5월이 되면 또 대통령과 장관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광주에 가서 얼마나 애국 보수들의 가슴에 칼질을 할까!

대통령이 바꾼 역사책

이미 학생들은 빨갱이들이 쓴 빨갱이 역사를 배우고 있다. 이를 시정할 사람, 이젠 아무도 없어 보인다. 아래는 지난 해 8월에 대통령이 한 말을 요약한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라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보편적으로 인정된 역사를 가르쳐야지, ‘내 생각은 이렇다’ 해서 가르치면 혼선이 온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 편협한 자기 생각을 가르치면 위험하다. 한 가지 역사를 가르쳐야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

이 말이 새삼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나마 8개 중 1개로 존재했던 교학사 교과서 마저 완전 도태되고 100%의 학생들이 모두 빨갱이들이 저술한 교과서를 일사분란하게 배우고 있다는 사실과 그 교과서들에는 ‘건국’이 부정돼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바라던 ‘한 가지 역사’인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교학사 교과서는 “편협한 자기 생각”에 해당하는 역사물로 도태 처리된 것이다.

선거 이겼다고 국가 리더십 소생하는 것 아니다

이 나라에는 빨갱이 지휘부가 이끌던 채동욱 검찰, 호위무사 검찰이 있었다. 그런 검찰이 국정원을 잡아먹는 이변이 발생했다. 국정원이 어떻게 정리되고 좌경 검찰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

언론들은 세월호특별법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 특별법 자체를 없던 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세월호 문제는 특별법으로 정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법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월호 진상을 밝히는 시스템이 아직 설치돼 있지 않다. “진상조사단”이 설치조차 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건 대통령의 몫이지 특별법의 몫도 아니요 국회의 몫도 아니다.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5개국으로부터 불러모은 최고의 전문가 73명의 ‘진상조사단’은 이명박이 구성한 것인가, 특별법이 구성한 것인가?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이명박 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 진상조사단을 대통령이 구성하지 않고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구성하자 하는 것인가? 더러의 사람들은 검찰과 법원과 감사원 조사가 진상을 밝힐 것으로 생각들 한다. 그러나 이런 수단들은 “누구를 처벌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와 판사의 조사-판단 능력이 과학자들에 비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 절대로! 처벌 목적으로 불려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극구 진실을 숨긴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무슨 진실이 나오겠는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해야만 제대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이명박은 이를 제대로 구성해서 성공했는데 박근혜는 어째서 자기 고유권한을 국회로 미루는가? 들리는 말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5:5:3:2로 구성한다고 한다. 여당 5, 야당 5, 검사 3, 경찰 2라는 것이다. 진상 조사가 무슨 정치게임이던가? 여당과 야당이 추천할 사람들은 정치꾼들이지 과학자도 아닐 것이고 전문가들도 아닐 것이다. 정치게임을 위해 동원되는 사람들일 것이다.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이 몇 년씩 흘러 일본에 다시 먹힐 때까지 정당파싸움으로 일관될 것이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이요 국민에너지 낭비다. 참으로 이상한 리더십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시체 찾기 빨리 중단해야

지금 세월호에 대한 상황처리가 방치돼 있다. 매일 현장에서는 억대의 비용이 의미 없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외국인들까지도 이를 이상하게 보고 있다. 이제 시체 찾기는 중단하고 배를 인양해 원인규명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들이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시체를 100% 찾아 내는 나라는 없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과 시체를 찾지 못한 일부 유족들뿐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유가족이 게임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유족들로부터 이 말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의 행동패턴을 보면 유가족들에도 소원이 있고 계산이 있는 모양이다. 이러는 사이에 사고 현장에서는 매일 억대의 국민세금이 증발하고 있다.

단원고 유족들의 중대한 선택

세월호와 단원고, 이 두 개의 단어는 이제 식상한 존재가 되어 있다. 어느 덧 단원고 출신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기피의 존재가 돼 가고 있다. 단원고 출신이라면 옷깃만 스쳐도 일생을 책임지라고 떼를 쓰는 존재로 인식돼 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속에 나열된 요구조건들을 보면 유가족들에 반감이 간다. 이런 언어도단의 항목들을 세월호 유가족이 반영시킨 것인지, 아니면 새민련이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해 반영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기피당하는 사람들은 세월호 유족들이요 단원고 출신들이다. 아마도 이력서에 단원고라는 표시가 들어 있으면 사람들은 특별한 고려를 하게 될 것이다.

일부 유족들의 목전 이익을 위해 단원고 출신 선배와 후배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동문들에 두고 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선택은, 바로 ‘단원고-세월호 유족’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피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아무리 정치꾼들이 강요해도 유족들이 과감하게 물리쳐야 할 매우 중대한 의사결정인 것이다. “우리는 안 했다. 새민련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단원고와 단원고 동문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줄로 믿는다. 이를 정치꾼들의 작품이고 미룬다고 해서 해소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미루기만 한다면 “비난은 정치꾼들이 받고 이익은 단원고 학생들과 유족들이 보자”는 또 다른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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