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방탄 무능 대한민국 국회 해산을 촉구 한다
식물 방탄 무능 대한민국 국회 해산을 촉구 한다
  • 이강문 대기자
  • 승인 2014.09.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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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먹는 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왜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

▲ ⓒ뉴스타운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절대적 개혁의 대상인 국회가 개혁의 주체가 절대로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 철피아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에서 명확한 직무유기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공개적으로 행했다.

19대 의원들은 정략적 당권, 당파 정쟁으로 지난 150여일 동안 산적한 법안을 허송세월로 단 한건도 처리한 실적이 없는 이들 의원들이 무슨 얼굴로 국민의 피같은 혈세인 국가의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인지 이는 원천적으로 신의 신뢰를 상실한 협혈귀 간신 모리배에 불과하다.

허구흔날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왜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어야 하나, 19대 국회가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 중 27%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악의 중간 성적표를 기록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개원 후 발의된 법안 총 1만1647건 중 3157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처리율은 27.1%다. 이는 같은 기간 법안 처리율 기준으로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 문제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갔던 18대 국회(37.5%)뿐 아니라 17대 국회(34.7%)와 16대 국회(3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140일이 다 되도록 법률안 통과 기록은 '0'으로 남아 있다. 당시 본회의에는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올랐지만 각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인 법률안 88건은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런 가운데 여전히 세월호특별법 분리 처리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기타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최대 민생 법안인 만큼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간 한치도 양보없는 팽팽한 정쟁 놀음에 국내 글로벌기업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10대 그룹 대부분이 경영위기를 느끼고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들 그룹 기업의 경상수지가 상당히 악화일로 상태에 있다는 보도로 비상경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한다.

삼성그룹의 작년 3/4분기 영업이익은 10조 2천원이었다. 하지만 동기대비 올해 영업이익은 6조 원대 언저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분야도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A4용지 한 장도 아껴 쓰자는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로 비용절감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만큼 경제적 위기감을 느낀다는 뜻이다. 대로변을 가다보면서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지만 서민경제는 살아날듯, 말 듯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불황중 불황이다.

썩고 문드러진 우리네 정치권은 몰려오는 경제적 위기를 전망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다는 미래예측에 대한 예지 통찰력도 없다. 그저 어떻게 하면 투쟁하고 싸움 열심히 잘 한다고 소문날까만을 뉴스 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궁리로 얼굴 알리기에 열중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각종 서민 민생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배우고 잘난 국회의원들은 오늘도 길거리서 태업을 하느라 서민 민생법안처리에는 요지부동이다. 정부에서는 과감한 규제혁파를 하라고 주문하는 소리를 크게 외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한눈 질금 감고 못 본척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의 외침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내에서도 규제혁파에 미온적인 관료들은 영혼이 없으니 그렇다고 치자,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 국회는 지금 식물 방탄 무능 무늬의 암에 걸려있다.

추석 전 TV 뉴스 화면에서는 국회 의원회관 앞에 산처럼 쌓여있는 무수한 추석 선물상자를 의원 보좌진들이 재빠르게 찾아가는 무리들을 뉴스 화면으로 보여주었다. 선물이 쌓여있는 장소에서 서로 먼저 찾아 가려는 보좌진들로 인해 의원회관 로비는 마치 시골장터가 따로 없었다. 그 화면을 지켜본 국민들은 정말 기가차고 어안이 벙벙 벌어진 입은 이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의원 회관으로 배달되어온 택배 선물꾸러미를 찾아가는 데는 포효처럼 날쌨지만 각종 서민 민생법안 처리는 거북이나 굼벵이보다도 더 느린 게 아니라, 아예 인생 포기 불감증 증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어찌 벌어진 입이 다물어 지겠는가, 국회의원 자신들이 만든 법에는 일 안하는 근로자에겐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작 자신들은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며 허구흔날 정쟁으로 놀고먹어도 매달 천만 원 정도의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고, 명절시즌이 되면 주체할 수없는 선물 더미에 쌓여 권세와 권위를 최대한 뽐내고 있으니 이것이 정작 기가 찰 일이 아니면 무엇이 기가 찰 노릇인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비리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의 수사마저도 못하게끔 동료들이 똘똘 뭉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누리당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역시 언급할 자격이 없다. 박영선은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데 대해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는 웃기는 3류 게콘 소리다. 초록은 확실히 동색이 분명하다. 필자가 몇 번이나 표 분석을 해봐도 새민련에서도 최소한 23명이 초록동색의 대열에 동참했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두 얼굴은 새민련에도 있었던 것이다. 차라리 입을 닫고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본전이나 하는 방법이다.

절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지금과 같은 국회는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없는 편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여론도 상당수가 존재.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 의원 개개인을 통제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일이라면 국회의원수를 3/1로 대폭 줄여야 한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누려도 너무 심하게, 너무 많이 누려왔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잘못해도 선거가 있기 전에는 권한과 책임을 물을 방도이 없다. 툭하면 욕설에 막말이요, 툭하면 길거리로 몰려나가 투쟁하는 못된 습성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 국회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금과 같은 모습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면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소환제를 신설하여 무능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민의 손으로 찍어내는 제도도입이 시급하다. 면책특권도 없애야 하며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없애야 한다. 적어도 이 세 가지 특권만이라도 없앤다면 지금보다는 월등히 깨끗하고 좋아질 것이다.

국회가 열리고 있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이 정위치하고 있어야 할 자리는 국회 각 상임위 회의실이다. 그러나 국회는 내팽개치고 표가 되는 민생현장을 방문한답시고 뉴스에 얼굴 내어미는 행사 따위에 참석하는 쇼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한다. 민생 현장은 비회기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일이다.

의원 직분을 망각하고 바깥에서 떠돌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당장 국회로 돌아가 산적한 서민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주문이자 세금을 내는 주인의 지상 최대 명령이다. 이러한 집주인의 요구도 거부한다면 저질 낙오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물갈이하기 위해 국회는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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