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 최병찬 칼럼니스트
  • 승인 2013.06.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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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해체가 아니라 화합의 구도인 기득권 개혁

▲ 박근혜 대통령
나는 정치가도 정치평론가도 아니다. 아직도 먹고 살기에 바쁜 일개 필부일 뿐이다.

정치와는 상관도 없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하겠다.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한 대립의 역사라는 관점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기득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의 대결구도로 보았다. 이들이 독재와 반독재, 지역갈등, 북한에 대한 입장 차를 바탕으로 글로벌 개념의 보수와 진보가 혼재된 상태에서 크게 보아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척점에 서있는 것으로 말이다.

즉 현존 정치세력의 양축인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별다른 차이 없이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기득권세력의 주류와 비주류로 갈릴 뿐 기득권세력의 해체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기득권을 해체하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며, 기득권을 인정 안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꿈에 공감한 사람들의 이념이나 지역을 떠난 지지가 그의 대통령 당선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지금도 그를 기억하는 이유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력 부재 및 기득권 세력 주류와 비주류 모두의 반발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그의 ‘기득권 해체’시도는 실패 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선출 후의 후단협사태·집권 후의 열린우리당 창당 및 탄핵 사태 등을 반추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부득이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 한 기득권세력 주류와 비주류 모두에게서 배척받는 ‘기득권 해체’가 아니라 화합의 구도인 ‘기득권 개혁’이 어떨까 생각했다. ‘기득권 해체’와는 달리 ‘기득권 개혁’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법집행과 인사를 하는것 만으로도 대부분이 가능하므로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안 가진 세력의 투쟁이 아니라 그들이 화합을 통한 공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신뢰와 원칙에 주목하여 나의 이념적 성향과는 약간은 다르지만 그녀를 지지하게 됐었다. 국민들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만이 기득권을 가진 층이나 아닌 층. 이념적으로 보수나 진보, 중도 등. 국민 각자에게는 ’차선의 선택’이겠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된다고 말이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지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언급했었다. “우선 나의 것을 버려 상대방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말이다. 나의 진심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그 후에 해줄 것이다.”라면서 과거와의 단절, ‘국민추천정부’의 구성, 지역과 이념 대립의 해소라는 세 가지 사항 이었다.

첫째, 과거와의 단절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 정략적인 측면이 있었던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다시 불거질 수도 영원히 소멸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개혁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새누리당의 대선 정책공약을 집행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국민추천정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야와 관료집단, 시민단체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군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공모를 받아 각 분야의 상위권 후보들은 1차로 국민검증 절차를 거치게 한 후에 업무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정부를 구성하라고 했다.

그리고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새누리당원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단체 인사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비율은 보장되기를 희망했다. 만약에 나의 생각이 받아들여졌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호의적인 국정수행 평가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못 한 점으로 인사문제를 지적할 것인지는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셋째, 지역과 이념 대립의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선거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했었다. 중선거구제등을 도입함으로써 소위 보수와 진보로 위장된 기득권 세력의 이합집산을 깨트리고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 서구의 녹색당 등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념에 맞는 정당을 선택하고, 국민들은 자기가 지지하고 싶은 정당을 정확히 지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했다.

즉,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을 한 후에 대통령은 재편된 정당구도 하에서 국정을 운영하되, 개편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 새누리당을 탈당 한 후에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 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의 전향적인 검토도 가능하다고 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득권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 져야만,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지역과 이념의 기존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빈부갈등·세대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았다.

아직은 안 늦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계 개편을 시도해야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고 통일을 대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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