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책무와 과제
박근혜 대통령의 책무와 과제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2.12.28 09: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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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체성. 국가안보. 현대사 오류시정. 국론통합 통일대비

 
2012.12.19 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사상 유례가 없이 똘똘 뭉친 애국세력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문재인 '야권무소속 단일후보'를 51.6% : 48.02% 108만 496표 차로 여유 있게 누르고 당선 됐다.

이번 선거는 2007년 17대 대선에서 '종북정권' 수립에 실패 한 야권과 북한 김정은이 연초부터 일찍이 "반유신, 반미, 반보수, 진보(종북)대연합으로 친미보수역적패당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라(2012.1.1. 김정은 대남명령1호)"고 하는 지령에 따라 (문재인+안철수+심상정+이정희)×(김정은+조평통+반제민전+희망2013승리 2012원탁회) 종북좌파 연대연합 4α : 1 박근혜의 혈투였다.

김정은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전쟁위협을 통한 북풍조성과 적극개입도 무위로 끝난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문재인과 야권의 반응이 말해 주듯, 박근혜 당선인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필마단기로 4중 5중의 포위망을 뚫고 종북 반역진영으로 돌진하여 생사를 건 결전 끝에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그러나 대선승리는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광범하게 뿌리박고 있는 종북반역세력과의 서전(緖戰)에서 승리한데 불과 하다. 박근혜 당선인은 집요하게 적화통일을 노리는 남침전범 테러집단과 최후결전(決戰)을 남겨 놓고 있다.

김일성에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 남침전범집단은 소위 3대혁명역량노선에 따라서 60여 년 전부터 남한 내에 '조선노동당'의 직접지도를 받는 지하당을 구축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조직화하여 '남조선혁명'의 주력군으로 삼고 지식인과 청년학생을 포섭 의식화하여 직업적인 혁명일꾼으로 양성, 종교인을 포섭 요양하여 대중침투 군중동원의 교두보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남조선해방인민민주혁명에 주동적 역할을 할 좌편향지식인과 청년학생을 '진보적 청년학생과 지식인'이라고 칭하고 적화통일에 적극 동조하는 종교인과 자본가를 '양심적인 자본가와 종교인'이라고 치켜세움으로서 우리 사회에 스스로를 '진보(進步)'라 자처하는 부류와 참다운 '양심(良心)' 세력이라고 착각하는 부류가 양산 된 것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지하에서 암약하던 세력이 김영삼정부 이래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세를 확장하면서 산업 및 노동계, 학원 및 학술계, 언론 및 종교계, 문화 및 예술계, 각계각층 및 다양한 시민단체, 심지어는 사법부와 국회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광범하게 침투 뿌리를 내림으로서 거대한 반정부 반체제 종북집단화 했다.

종북반역세력의 활동무대화 투쟁방식도 전교조와 민노총의 합법화를 거쳐 산별노조형태로 전국언론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등 비합법(非合法)투쟁에서 반합법(半合法) 및 합법(合法)단계로 발전,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 접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합법 정당을 발판으로 대통령자리까지 노리게 됐다.

문제는 이들 종북세력이 북한 남침전범 테러집단 수괴의 지령에 따라서 북한과 강력하게 연계 결탁하여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표인 남조선혁명과 기본 목표인 한반도적화통일 전위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 자신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불퇴전의 용기와 신념을 바탕으로 애국세력의 우국충정이 한 덩어리가 되어 값진 승리를 쟁취 한 것 이상으로 박근혜의 역할과 책임이 무거워 졌으며, 시급히 완수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제1의 과제는 종북 척결이다

4.11총선 비례대표 선출시 부정선거혐의로 462명이나 집단으로 기소 된 이정희의 통합진보당은 헌법 제8조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한다"는 정당의 설립요건을 정면으로 배치됨으로 인해 헌법 제8조 ④항에 의거 조속히 해산조치 해야 한다.

노조의 정치투쟁 및 폭력투쟁 금지 요건을 상습적으로 심각하게 위반해 온 전교조와 전공노, 전국언론노조 등 민노총과 그 산별노조가 정부의 권고와 지도감독에 불응 불법 활동과 비합법투쟁을 계속할 시 강력제제는 물론 해산조치 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반국가이적단체'로 판결 난 단체를 즉각 해산하고 그 구성원의 반국가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함과 동시에 종북반역 세력을 궁극적으로 비호 해온 사법부내 '우리법연구회' 등 사조직을 해체하고 주동세력을 법조계에서 영구 축출한다.

역대정권에서 남용 된 대통령의 특사 내용을 사안별로 재검토 하여 간첩 및 폭력혁명조직의 핵심구성원, 밀입북 적화통일동조자에 대한 복권(復權)조치의 엄격한 재심과,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 불법과 편법 절차에 의거 '민주화인사로 결정'된 과정을 엄격하게 검열, 부당한 결정을 번복하고, 해당 심사위원에 국고손실에 대한 변상 및 형사책임을 지운다.

종북반역행위자 인명부를 작성 개별 반역 및 부역내용 등 범죄기록을 상세하게 존안, 공직선출 및 임용에 엄격하게 제한한다.

국가정체성과 안보관련 쟁점 처리

6.15선언 제2항 낮은 단계 연방제 합의 배경, 10.4선언 제2항 법률적제도적장치 정비에 따른 국가보안법 및 헌법 제3조 영토조항 폐지음모 및 제3항 NLL포기 공동어로구역지정 구체안의 공개로 대한민국 헌법총강 각조를 위배한 반역적 범죄의 실상을 공표한다.

2000.8.11 박지원이 남한 언론사 사장단 46명이 방북한 경위조사 및 북한 기자동맹중앙위원회와 합의 서명한 '남북언론합의서'를 폐기하고 2000년 이래 '남북언론교류 및 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 및 진상을 조사 공표 한다.

2004년 6월 4일 2004년 6월 4일 '군사분계선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해 합의한 과정 및 배경에 대한 진상을 규명 공개한다.

성급하게 결론지은 현대사 오류 시정

김영삼의 5.18특별법 소급입법 위헌시비, 5.18 광주사태 및 제주 4.3사태 조사과정에서 과오 및 결과의 오류시정, 김대중 노무현 과거사법에 의해 정부 각 부처에 설치 됐던 과거사위원회의 과제별 조사경과 및 민보상위원회 조치에 대한 오류와 오판, 위법성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오류가 입증 된 사안을 바로 잡아 후대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진리와 정의의 역사를 가르친다.

여론오도 국론분열 근절 제도적 접근

법적 설립근거나 자격기준, 제도적 통제장치도 없이 각종 공직후보 결정 및 대통령후보 선정에까지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합진보당 동부연합 이석기가 만든 여론조사업체 CNP의 예에서 보듯이 불량 국회의원을 양산하고 가짜 대통령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신문 방송보다 영향력이 확대 된 통제 안 된 권력, 여론조사 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아무런 규제도 없이 자의로 설립한 무자격 영세 여론조사기관이 민심을 왜곡, 표심을 오도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까지 망치는 여론조사업체와 고삐 풀린 망아지격인 SNS와 인터넷 포털업체가 결탁되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확산시킴으로서 혹세무민하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국론까지 분열시키는 현상은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남겨 둔 최후결전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 애국가와 수도 서울을 차지하고 국제사회에서 UN결의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출범한 대한민국은 남북 간 정통성(正統性)대결에서 완벽한 승자이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초 남북 간 경제력이 역전된 이래 40배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잘 살기' 체제경쟁에서도 완승을 거두었다.

다만 군비 면에서 1970년대 중반이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방위산업 육성으로 열세를 극복 하고 재래식 전력은 압도하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핵 화생무기 및 미사일개발과 특수부대 증강으로 비대칭 전력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 됐음에도 한미연합방위체제로 이를 커버 해 왔으나 노무현의 연합사해체 및 전시작전권반환조치로 연합방위태세가 크게 손상됐기 때문에 이의 복원이 시급하다.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무 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독자적인 핵개발이 아니라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북의 핵전쟁위협에 대비 상시적이고 즉응적인 밀착형 핵 갑옷(nuclear armor) 개념으로 긴밀화 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 좌파정권 이전 수준으로 한미방위태세 복원 및 강화와 연합사의 증강, 억지력 확보가 긴요하다.

폭력혁명으로 남한정부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여 종북반역정권을 수립, 연방제를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 3대 세습 살인폭압독재 6.25남침전범 국제테러집단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연대 연합 공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 인식을 기초로 남북관계에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직전의 긴장을 완화하고 극단적인 무력충돌방지와 북 핵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 초래 된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테러범과도 접촉 교섭이 필요하듯 남북 간 접촉이 불가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과 신뢰와 존중을 전제로 상호주의와 당국자원칙 확립이 우선이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상 부여된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와 행정수반으로서 권한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맞이할 대통령으로서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젖비린내 나는 김정은과 통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 태세를 확고하게 하는 한편, 왜곡되고 오손 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류를 시정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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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록 2012-12-29 21:01:56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 당선인이 내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 헌정 사상 최초의 기록을 여럿 세우게 된다.

첫 여성 대통령,

첫 부녀 대통령,

첫 미혼 대통령,

첫 과반득표 대통령,

첫 공대출신 대통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