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채무+국가공기업 부채+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보증 채무를 제외한 직접 부채만을 집계한 국가 부채가 2013년 말에 1,053조원으로 증액되어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한 빚쟁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 땅의 국민들이라면 독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

어느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문제는 이 빚이 단기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도에 571조2,000억 원이던 국가부채가 MB정부를 거치는 기간에 481조8,000억 이나 늘어났으며 특히, 정부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부채는 2011년도 3분기 말에 한국은행이 파악한 것만 789조3,600억원으로 불과 1년여 만에 9.2%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국가 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기업들의 경영부실과 부도덕성은 얼마 전 철도공사노조의 불법파업을 통해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다.

정부 소유의 27개 국가 공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상이익률, 자본효율성, 부채비율, 이자비용 부담능력, 자금조달여력 등 5개 재무지표를 평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곳은 재무지표상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 속도는 2007년 이후 연평균 20.4%로 증가율도 전체 증가율을 크게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2011년도 총 부채는 329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가가 부도 위기에 몰려 두 차례에 걸쳐 이미 구제 금융을 받은 바 있는 그리스의 부채비율(GDP 대비)이 175% 선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부채가 GDP 대비 채무 35%로 美國이나 日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탄탄하게 보일런지 모르겠으나 공공기관의 빚을 포함하게 되면 70%수준으로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앞서도 지적 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매우 과도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급속하다는 것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부채도 과다 채무자의 부채액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도 저소득 하위 신용등급채무자 비중과 비 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으로 점점 더 악화일로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쟁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과거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절에 누렸던 거품경제의 호황을 지금도 착각하고 있고,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나라가 국가부도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다수의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치 패거리들과 일부 기득권 계층은 이 엄연한 현실은 외면하고 진영논리의 정쟁으로만 날을 지세고 있어 심히 개탄스럽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표를 행사하자.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고작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이다.